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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송전탑의 끝단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
    2024-01-03 13:00
  •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말 배럴당 79.09달러로 집계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분쟁 여파로 96달러를 넘겼던 유가는 상승세가 점차 꺾이며 7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 유가가 하락하자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정제마진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작년...
    2024-01-01 10:48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없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이어서 “토지 매입부터 건축비까지 전액 현금으로 짓는 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몇 없다”며 “결국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하고 준공 이후 일정 부문은 전세를 놓아 공사비를 충당한 뒤 월세로 돌려 임대 이익을 얻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처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론 전세를 놓을 수 없어 결국 비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구조고, 분양하더라도...
    2023-12-29 07:00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도부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들어보면 법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의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2023-12-26 15:10
  • 尹, 박상우 국토교통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尹, 박상우 국토교통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3-12-25 14:45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6월...
    2023-12-25 12:00
  •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하림이 인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연대 대표는 청원에서 “2023년 10월 남아있는 영구채 2조6800억 원 중 1조 원을 2억 주의 주식으로 전환해 이번 HMM의 공개입찰에 대기업은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독일의 하팍 그로이드 선사는 9조 원을 제시하며 공개입찰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산업은행은...
    2023-12-25 09:34
  • 건설업 은행대출 연체액 1년새 2배…커지는 부동산발 금융불안
    건설업 은행대출 연체액 1년새 2배…커지는 부동산발 금융불안
    은행권 내부에서도 최근 건설업종의 빠른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 위주로 선순위 대출이 이뤄져 부동산 PF 관련 부실 위험이 당장 크지는 않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되는 만큼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2023-12-25 09:33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2023-12-22 14:48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2023-12-21 16:57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이날 회의에선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해당 제정법은 LX의 업무 범위를 공간정보산업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국가공간정보체계...
    2023-12-21 16:18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이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종전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부실한 임시 제방을 다시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12-19 16:23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이어 “인도 법률시장 상황, 주(駐)인도 한국기업, 교민 상황을 살피고 법적 지원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델리 하이코트(법원), 인도 로펌 2곳, 벵갈루루‧델리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2023-12-15 06: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중처법 적용을 위한 준비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2023-12-14 07:00
  • 한신평 “이마트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조정…AA등급 유지”
    한신평 “이마트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조정…AA등급 유지”
    서 수석연구원은 "인수 과정에서 식별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도 실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 부문 신세계건설, 신세계프라퍼티 등의 실적 악화도 이마트의 연결 수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진행 현장의 공사원가 상승, 미분양사업장 관련 손실 등으로 건설 실적 악화는 당분간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3-12-13 16:55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2023-12-12 14:57
  •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다만, 현재 PF 시장 내 대규모 잔액이 남아있지만, 이는 시장이 좋았을 때 추진돼 당연히 공사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과거 수치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문제 된 주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 몇 년간 추진된 사업들로, 중단하거나 취소하면 손실이 더 큰 대규모 사업장이 많다”며 “단기적으로...
    2023-12-10 16:51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0 12:00
  •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이 밖에 주요 건설사들 역시 층간소음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를 즉시 현장에 적용해 시공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가 아닌 라멘식이나 기둥식 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벽식구조는 기둥식 등 기존 구조보다 층수를 더...
    2023-12-08 13:58
  • 리조트씨티 첫 단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2순위 청약 '미달'
    리조트씨티 첫 단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2순위 청약 '미달'
    업계 안팎에선 수요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싼 분양가와 아쉬운 상품성 등을 지적하며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전략 수정 없이는 DK아시아가 향후 조성할 ‘로열파크씨티’의 흥행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6일 마감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일반분양 1409가구 모집...
    2023-12-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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