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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2024-02-27 15:21
  •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 인근 다세대주택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이미 포화상태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잦은 단속요청 민원으로 행정력도 낭비되는 실정이다. 구는 용리단길 인근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24-02-27 09:07
  • '분상제는 허상' 공사비 갈등에 불만 높아지는 건설·주택업계
    '분상제는 허상' 공사비 갈등에 불만 높아지는 건설·주택업계
    주택가격을 억제한 데 대한 혜택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청약 당시 분양가격만 억제할 뿐 이후 거래에서는 작용하지 못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보여주는 예시가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청약이다. 최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는 5800명 이상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442....
    2024-02-26 16:49
  •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02-23 12:00
  • 기재차관 "수출기업, 정책금융 손길 느끼길 바라"
    기재차관 "수출기업, 정책금융 손길 느끼길 바라"
    다만 김 차관은 최근 무역협회의 수출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에서 수출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았음을 지적하며 "정책수혜자인 기업이 체감할 수 없다면 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책금융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역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무역금융 효과적으로...
    2024-02-22 15:00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2024-02-15 15:44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2024-02-14 14:00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한국은행은 해당 건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됐고 예상치 못한 임차료를 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에는 삼척시와 1166명의 시민 등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2024-02-12 08:00
  •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진단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
    2024-02-07 15:00
  • "고령화ㆍ기후변화ㆍAI 도입…금융권 대응 전략 마련 서둘러야"
    "고령화ㆍ기후변화ㆍAI 도입…금융권 대응 전략 마련 서둘러야"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교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2024-02-07 14:30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30만9641원…정부 "지난해 대비 0.7% 상승한 수준"
    올해 설 차례상 비용 30만9641원…정부 "지난해 대비 0.7% 상승한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차례상 차림비용이 6일 기준 30만96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28만3233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상승했고, 대형유통업체는 336만6048원으로 1.1% 하락했다. 10대 설 성수품 가격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시행 이후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4-02-07 10:38
  •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 체불 비중인 24.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 체불이 증가 주요 원인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재무여건 악화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194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31%로...
    2024-02-06 14:30
  • K-배터리, 연 수출 ‘100억 달러’ 앞두고 성장세 꺾여
    K-배터리, 연 수출 ‘100억 달러’ 앞두고 성장세 꺾여
    다만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장기 성장성이 유효하고, 해외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수출이 대신 늘어나는 등 국내 산업 파급 효과가 여전히 큰 만큼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주요국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돼...
    2024-02-04 13:15
  • PF 해결 위해 자금 확보 나선 유통공룡 건설 계열사
    PF 해결 위해 자금 확보 나선 유통공룡 건설 계열사
    신세계건설의 채권 순위는 4순위로, 공사비를 받는 시점도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증권업계는 신세계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50% 이상인 점을 지적하며 향후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차입금 만기가 대부분 3개월 내에 몰려 있고, 순차입금 규모도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신세계건설은 금융기관과 그룹 계열사의...
    2024-02-01 17:02
  •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가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업정리 과정에서 신탁사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출범한 캠코와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2024-02-01 15:00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도심 역세권·병원 근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급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으로 기능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현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원활한 공급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업계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개발 사업이 침체일로인 점을 고려해...
    2024-01-31 17:03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고,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2024-01-31 16:26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직을 맡고도 뇌물을 수수해 청렴성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객관적 증거를 부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2024-01-31 15:10
  • 제3판교 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김동연 경기지사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
    제3판교 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김동연 경기지사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000㎡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2024-01-31 15:00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또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2024-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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