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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협회는 또 “지난해부터 협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협회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주택공급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 정비사업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2024-03-28 15:41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2024-03-28 11:14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시공사가 지나친 부담을 안는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우량 사업장의 경우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나 수수료로 정상화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2024-03-21 18:19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특히 정부 차원에서 밝힌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함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2024-03-18 16:38
  • 방경만 사장 선임 가능성은?…KT&G 주총서 판가름
    방경만 사장 선임 가능성은?…KT&G 주총서 판가름
    그러면서 KT&G는 “ISS가 FCP로부터 받은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ISS에 통지했으나 ISS는 이에 대한 고려 또는 응답 없이 FCP의 웨비나가 종료된 직후 의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면서 “ISS와 FCP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KT&G가 이번 신규 사장 선임과 관련해 ISS의 반박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그간 FCP 중심으로 나온 잡음에는...
    2024-03-18 13:32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켜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실효성 지적도 뒤따른다. 황석현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180일, 90일이 합리적인 기간 설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1만 가구 규모로 지어지기도...
    2024-03-18 06:00
  • 주총 앞둔 4대 금융…'주주환원·여성 사외이사 확대' 주목
    주총 앞둔 4대 금융…'주주환원·여성 사외이사 확대' 주목
    우리금융은 1380억 원가량의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을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이번 주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주주환원 확대 정책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2024-03-18 05:00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동대문구의 ‘마이웨이’는 건물 탄소중립 레이스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한국이 또 시간표를 늦춘 데 대한 ‘위기감’이자 ‘자신감’이기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물 ZEB 5등급 적용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에너지 시공(단열 강화·신재생 에너지 생산) 부담으로 공사비가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분양 가구 증가로...
    2024-03-17 19:07
  • ‘노무현 비하’ 양문석 등 공천 논란에 갈라진 野 선대위
    ‘노무현 비하’ 양문석 등 공천 논란에 갈라진 野 선대위
    17일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후보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양문석 후보에 공천 취소 요구가 많다’는 지적에 “선거 때는 그런 것(양 후보 논란)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인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 후보는 과거 한...
    2024-03-17 16:24
  • 박용진 “‘강북을’ 경선 참여하겠다...30% 감산 재적용 말아야”
    박용진 “‘강북을’ 경선 참여하겠다...30% 감산 재적용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비록 이미 정해진 결론, 피할 수 없는 패배일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는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다. 이 싸움이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되길 바라고 많은 동지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2024-03-17 11:3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 김태형(36기) 부장판사, 환경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 김영오(34기) 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2024-03-15 06:00
  •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투자업계에서는 금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상승 배경은?…금리 인하 기대감·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1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1달러(0.14%) 상승해 온스당 2188.6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1979년...
    2024-03-12 16:25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시는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통보를 내렸다. SBA는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필기 전형 점수 기준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2024-03-10 13:21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원론과 견제론에 대한 여론은 지난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2024-03-08 14:50
  •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또 한전‧인천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가스공사 등을 언급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경제단체에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인사,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점령했다”고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역량도 없이 윤 대통령이 태워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수억 원의 연봉과 차량 등을 제공받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이...
    2024-03-07 10:21
  •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은 "GKL이 휴직자 등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임직원에게까지 노트북 컴퓨터를 임차해 지급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가 사실상 업무와 관련성 없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GKL에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운전원, 사무보조원 등에게도...
    2024-03-05 15:54
  • ‘절체절명’ 위기 상황…“보조금 직접 지원도 필요”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절체절명’ 위기 상황…“보조금 직접 지원도 필요”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고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을 전략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다. 일본도 TSMC에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팹 건설 기간도 크게...
    2024-03-03 13:54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2024-03-03 09:00
  •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차입금에 대한 자금 보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회사의 노력에도 자금 상황 개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미청구 공사 규모는 1244억4800만 원 규모로 이 대표 취임 당시인 2022년 말 1234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2021년 말 기준 686억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또 분양...
    2024-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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