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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자본확충방안 제출하라"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자본확충방안 제출하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PF 사업장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의 경우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투자사 등으로 매각 통로가 넓어졌지만, 실적은 부진한...
    2024-04-21 09:22
  •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측은 "일부 공종을 HJ중공업이 할 수 없다고 해 대신 삼성물산이 실시한 건에 대한 공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J중공업 측은 "삼성물산에서 시공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와의 계약 외 부분"이라며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2024-04-19 09:54
  •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최근 신용등급이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강등된 효성화학(부채비율 4934.63%)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1506.32%), CJ CGV(1122.71%), 신세계건설(951.79%), 티웨이항공(717.01%), 한국전력공사(543.28%), 제주항공(536.53%), 한화(531.77%) 등이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높았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2024-04-17 10:27
  •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채무 995억 원을 떠안았다. 호반산업도 이현리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PF 채무 1150억 원을 인수했으며, SGC이앤씨는 원창동 물류센터의 PF 채무 4165억 원을 인수했다. 책임준공 약정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분양경기 저하와 조달환경 악화와 맞물려...
    2024-04-17 05: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대한 대규모 출연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2024-04-16 15: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마지막으로 선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장기운송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도사업자 지정 등 선·화주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가스공사 LNG 신규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방식(FOB) 우선 고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9300만 톤에서 1만4000톤으로, 국내 민간투자...
    2024-04-15 08:00
  •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 발표에선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2024-04-14 11:0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이는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2024-04-14 09:52
  • 매각 미루는 국내 해운사들…나중엔 제값 받을까?
    매각 미루는 국내 해운사들…나중엔 제값 받을까?
    오히려 협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IMM컨소시엄은 올 6월 돌아오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선사 현대LNG해운의 인수금융 20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한 번 만기를 1년 연장해, 이번에도 연장을 결정하면 기존...
    2024-04-14 09:49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2024-04-12 11:23
  •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주택금융공사의 주담대의 경우 수수료 면제도 제외됐다. 주금공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0.9%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2024-04-12 05:00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반면 당정 관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정국에서 윤 대통령 행보가 여당에 악재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
    2024-04-10 20:47
  •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A 교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
    2024-04-10 13:33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4-04-08 18:37
  •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조 차장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해왔다”며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2024-04-08 09:09
  •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여신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 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2024-04-07 08:23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늘어난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CR리츠 도입으로 사업장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익을 고려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위기 시 도입되는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한 만큼 강력한 세제 지원으로 수익성을 높여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CR리츠...
    2024-04-02 13:49
  • 임명 25일만에 사의표명...이종섭 주호주대사 "끝까지 강력 대응" [종합]
    임명 25일만에 사의표명...이종섭 주호주대사 "끝까지 강력 대응" [종합]
    소환조사가 어려운 이유로 공수처는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연루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느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부에서 보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입장을 낸...
    2024-03-29 10:58
  • “올해 건설사 수익성, 미분양·미수금 관건…비금융권 차입금 주목”
    “올해 건설사 수익성, 미분양·미수금 관건…비금융권 차입금 주목”
    있다”고 지적했다. 순손실 리스크가 높은 PF 우발채무로는 준공 후에도 PF 우발채무가 남아있는 사업장과 사업지연으로 장기화하는 브릿지론을 꼽았다. 신용보강 제공 브릿지론 사업장 가운데 AA급 이상에서 미착공사업장의 비중이 77.9%로 가장 높았으며, A급이 65.1%, BBB급이 26.3%로 뒤를 이었다. AA급 건설사의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2024-03-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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