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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은 이들이 공직을 맡았던 기간 외에 민간인 시절 열차 이용내역까지 받은 점을 지적하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3일 공수처...
    2022-10-12 17:20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022-10-12 15:49
  • [도어스테핑 50회 결산②] 장소·형식·주기 등 150일간의 변천사
    [도어스테핑 50회 결산②] 장소·형식·주기 등 150일간의 변천사
    그동안 도어스테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을 변경하라', '그만하라', '질문을 미리 정해라' 등 온갖 지적이 제기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일본, 영국 등도 지금의 도어스테핑 문화를 정착시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일본의 경우 총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2022-10-12 05:00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탈석탄' 국민연금, '석탄채권' 2조5920억 원→2조7720억 직접투자 줄여도 위탁운용사가 사들이는 '엇박자' 투자 강훈식 "기준 있어야 투자 방향이 정확하게 설 것" 지적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국내채권 석탄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발전 매출 비중이 높은 발전공기업의 ‘직접 투자’는...
    2022-10-11 19:33
  •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남아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2022-10-11 11:00
  •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은행권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에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5명이...
    2022-10-10 09:40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뒤늦은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시는 이번 정기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시에 대한...
    2022-10-10 08:00
  • 여야 모두 이날만 기다렸다…적자 늪 빠진 한전, 국감 앞에 '덜덜'
    여야 모두 이날만 기다렸다…적자 늪 빠진 한전, 국감 앞에 '덜덜'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전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일찌감치 한전 관련 문제를 보도자료로 지적하는 등 11일 국정감사의 예고편을 내보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이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때까지 경영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을 지적했고, 안전사고와...
    2022-10-09 06:00
  •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그러나 최근 해외 광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고 있어 정부의 섣부른 매각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2022-10-07 05:00
  •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2022-10-06 12:00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미 주요 면세업체들이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 중인데다, 스마트 면세점의 매출 상승 기여도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결국 경험 장사다. 미리 가서 제품도 들어보고, 찍어보고, 발라보는 체험도 하고 각종 멤버십 할인혜택을 보려는 게 고객들 니즈다”라며 “출국 임박해서 쇼핑할 면세고객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
    2022-10-05 16:17
  • 류경기 중랑구청장 “주택개발사업 신속히 추진…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겠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주택개발사업 신속히 추진…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겠다”
    최근 서울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몰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류 구청장은 “중랑구에는 반지하 주택이 1만4000가구로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며 “최소한의 주거 품질 측면에 있어서 반지하 주택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2022-10-05 05:00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건설기업은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 경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실질GDP는 연간 0.26%(4조7000억 원↓) 줄어든다. 총일자리는 0.15%(4만1000개↓) 감소한다.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각각 0.43%(2조4000억 원), 0.43%(7000억 원), 0.34...
    2022-10-04 15:25
  •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지난해부터 모든 원가를 공개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가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지만 타 지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에 따르면 LH가 2007년부터...
    2022-10-04 09:50
  •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의원의 지적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인 1만4480가구 중 이주·지원이 완료된 가구는 6026가구로 전체의 41.6%였다. LH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고,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상 4142가구 중에도 1056가구(25.5%)만이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김병욱 의원은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을...
    2022-10-04 06:58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원고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한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례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
    2022-10-03 09:00
  • 또 다시 술판 벌인 도로공사 영업소…국회 “전수 조사해야”
    또 다시 술판 벌인 도로공사 영업소…국회 “전수 조사해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영업소 내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소 전체의 근무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들의 근무 중 일탈 사례가 자주...
    2022-09-30 14:12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5년 넘게 31명 뇌물 수수자에25억 4000만원 퇴직금 지급해 논란법령 따랐다 해명…"임의 감액 불가"결국 퇴직금 규정 문제로 이어질 듯 한국전력공사가 14조 원 이상 적자에도 뇌물 수수 직원에게 퇴직금을 줬다는 논란에 관해 법에 따라 지급했다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줬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2022-09-29 15:18
  •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한수원은 3억 5000만 원, 가스공사는 2억 6000만 원, KDN은 2억 원 등 적지 않은 돈을 뇌물 수수 직원의 퇴직금으로 낭비했다. 이에 퇴직금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2022-09-29 09:37
  •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1000만 원 이하인 신청 대상 금액 한도를 높이고, 제한적인 신청 절차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중은행 등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2022-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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