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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2023-07-07 14:18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과 성동구 성수 일대까지 포함하면 서울 핵심지는 규제로 꽁꽁 묶인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2023-07-06 05:00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요구들이 좀 더 크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을 무리하게 조정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2023-07-05 18:00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또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무량판 구조 검측절차 등 공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조위 최종 보고서는 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2023-07-05 12:00
  • “층간소음 저감 중장기 로드맵 제시한다”…LH도 층간소음 잡기 총력전
    “층간소음 저감 중장기 로드맵 제시한다”…LH도 층간소음 잡기 총력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LH는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상 제도개선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층간소음을 분석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5월에는 ‘층간소음 모니터링 알고리즘 구현화 및 현장 검증’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내력벽 및 슬래브 진동에 대한 바닥...
    2023-07-04 17:06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검찰이 밀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 뒤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동규가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 관한 내용이라 한 번에...
    2023-07-04 14:06
  •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건설시장 부진이 3분기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건설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연은 특히 건설시장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최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
    2023-07-04 14:01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2023-07-04 14:00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와 관련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검토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 업무와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그리고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할...
    2023-07-03 16:25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전력기금사업에 최근 5년(2018~2022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와 1차 점검을 통해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한 바 있다. 1, 2차를 합치면 위법ㆍ부적정 사항은 총 7626건, 8440억 원 규모에 달한다. 2차 점검에서는 우선 최근 3년(2019~2021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2023-07-03 09:30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원 장관은 "각오하라"를 비롯해 "후진국형 부실공사"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한 말을 뱉었다. 벌떼 입찰과 관련해서는 중견 건설사를 향해 "정말 화가 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앞선 10년간의 의심사례를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사망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2023-07-03 06:00
  • 진옥동 취임 100일, 일본 투자 확대 행보·ESG 경영 강화…과제는 '리딩뱅크' 탈환
    진옥동 취임 100일, 일본 투자 확대 행보·ESG 경영 강화…과제는 '리딩뱅크' 탈환
    같은 달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활성화 협력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수요 기업에 대한 양질의 배출권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실적 개선은 진 회장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KB금융과의 경쟁에서 ‘리딩금융’ 타이틀을 뺏겼다. 신한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880억 원으로, KB금융...
    2023-07-02 17:22
  •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관내 지하 1층~지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지시정 56건 △시정요구 18건 △개선권고 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분야의 경우 고소작업 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적합한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 발판 고정 불량, 일부 구간 미설치 등 18건의...
    2023-06-30 14:34
  •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정비사업 내역입찰’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 유착, 비리,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역입찰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설계와 함께 세부 공사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공사가 짊어질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이...
    2023-06-20 16:42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에는 (벌떼 입찰을) 안 막고 지금에야 기준이 바뀌었다면서 기업을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는 “당시 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페이퍼컴퍼니 동원도 의혹과 달리 (입찰에 참여한 법인은) 다 정상 법인이었다”며 “특히 공정위는 벌떼입찰을 기업 승계에 사용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2023-06-19 17:30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가 2세 회사들에 제공된 것이다. 유 국장은 "부당 지원행위로 동일인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면서, 장남인...
    2023-06-15 12:00
  • 마트서도 동났다…日 원전 오염수 불안감에 소금 품귀 현상
    마트서도 동났다…日 원전 오염수 불안감에 소금 품귀 현상
    감소한 데다 생산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출하량을 조절하며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천일염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해 사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이달 중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를 마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으면 올여름부터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할 계획이다.
    2023-06-15 08:45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하지만 실제 개발 사업은 여전히 강남 등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에서 추진되는 교통, 건설 등 생활 인프라 개발 사업은 속도 등에 있어 강남과 외곽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노원·중랑·은평구 등 외곽 지역을...
    2023-06-12 18:00
  •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정부 '수산물 안전' 소통 확대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정부 '수산물 안전' 소통 확대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 공사가 끝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할 방침이다.
    2023-06-12 15: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불법을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었다. 특히 갑이 담합행위를 주도하다가 리니언시 제도로 을이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리니언시 악용 문제’ 역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들러리로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202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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