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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사망자 발생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1000만 원 내외로 한국보다 낮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아닌 ‘형법’으로만 책임을 묻고 있는 국가도 있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아울러 사망사고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서...
    2021-12-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LNG직도입 협회 출범식(소피텔 엠버서더H) △디지털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석간) △LNG 직도입 협회 출범식 개최(석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석간) △2021.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 출범식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2021-12-12 09:30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과 경영상...
    2021-12-08 18:26
  •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 발족…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 발족…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국가별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인허가 규정, 규제, 유통, 수요 등 현지 시장의 특성이 다르고, 신흥국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협회)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축적된 시장 정보를 통합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2021-12-08 14:00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법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
    2021-12-07 17:55
  •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 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2021-11-30 10:55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계획이라며, 산업계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공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통해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
    2021-11-28 12:00
  • 안전담당 이사 둬도 CEO 산재 책임 묻는다
    안전담당 이사 둬도 CEO 산재 책임 묻는다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기업·기관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최대 궁금 사항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2021-11-17 17:14
  • 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설서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 경영책임자에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두 달 남겨두고 산업계에서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21-11-17 13:35
  • 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관리 방안, 산업보건정책 개선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총은 “산업안전포럼 운영을 통해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업종 간의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대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애로 및 요구 사항과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1-17 10:00
  • LG유플러스, ‘디지털 트윈’ 활용해 산업 안전 플랫폼 만든다
    LG유플러스, ‘디지털 트윈’ 활용해 산업 안전 플랫폼 만든다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코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환경ㆍ안전ㆍ보건 플랫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내용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마땅한 준비를 못 하고 있지만...
    2021-11-14 09:47
  • [연원호의 세계경제] 반도체로 끝나지 않을 미국의 공급망 정보 요구
    [연원호의 세계경제] 반도체로 끝나지 않을 미국의 공급망 정보 요구
    단적인 사례가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산업협회(SIA)의 대립이다. 상무부는 미중 전략 경쟁의 큰 틀에서 대중국 제재 강화를 원하지만, 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최소 개입과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를 원한다.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정부의 비개입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2021-11-01 05:00
  • "한-호주 수교 60주년 경제성과 성공적…미래 협력분야 다변화해야"
    "한-호주 수교 60주년 경제성과 성공적…미래 협력분야 다변화해야"
    수소산업 부문에서 최용호 딜로이트컨설팅 에너지ㆍ산업재 섹터 파트너는 "수소경제의 거대한 가치사슬 범위로 인해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며 수소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공동 기획 및 투자를 통한 수소 가치사슬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 등 역할을...
    2021-10-28 13:30
  • "활동적 노년층 7억 명 공략"…한국에서 '시니어 국제관광 포럼' 연다
    "활동적 노년층 7억 명 공략"…한국에서 '시니어 국제관광 포럼' 연다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동적 노년층'(Active senior)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니어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활동적 노년층관광시장에 주목하고 한국을 매력적인...
    2021-10-26 15:47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와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도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
    2021-10-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포시즌스H), 12:30 로보월드 개막식(킨텍스), 13:30 로봇활용 민간협의체 결성식 및 유공자 포상(킨텍스) △산업부 장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와 행사계획 공유(석간)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석간) △제5차...
    2021-10-24 13:24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이어 “공공 의료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의료·약업·산업 관계자의 전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환영보다 우려의 시각이 더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남용 등의 문제와 함께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 등을 두고 더 구체적이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021-10-20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행사(콘래드H) △산업부 2차관 14:00 글로벌 RE100 참여기업 간담회(대한상의) △'2021 탄소중립 엑스포(제40회 에너지대전)' 개막식(석간) △'2021 소부장 뿌리기술 대전' 개최(석간) △제4차 재생합성연료(e-Fuel) 연구회 개최(석간) △AI·5G 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조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 및...
    2021-10-11 09:27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정부가 모호한 내용의 법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과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50인 이상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다. 전체의 66.5%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종업원...
    2021-10-08 05: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그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2021-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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