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법무부의 판단 유보로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벤처업계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가 결론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서비스다. 기본 DB는 법원과 검찰 배치표를 바탕으로 과거 법원과 검찰의 인사발령 공고를 시간별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기 제작됐다.
이 서비스는 서울변회 회원들의 자체 법조인 DB 구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간 서울변회는 2000년부터 법률신문에서...
또한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이전했던 사무실도 정리에 들어갔다. 로톡은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로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법적구제를 위해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별도의 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본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해 각종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여당 측에서는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전례를 들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이 2시간 넘게 이어지자 기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간사는 ”소위 호떡집에 불난 듯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지 이유를 저희는 이해 못하겠다“고 반발하며 ”일방적 선포에 수긍하기 어렵고, 시간을 더 가지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어 정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 당국과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명석은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경기 안산 등의 숙소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실제로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특히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1항 등에 반하는 위법 변론 행위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우산업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