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김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이 선거 공약으로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 추진을 내거는 등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으나 기업들은 과잉-중복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한편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어, 상법 개정안을 5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견수렴-검토를 먼저 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최초 투표에서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신용도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혀 재투표 없이 당선자가 확정됐다.
신 회장은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를 지냈고 현대자동차와 LG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 회장은 이날 취임해 2년간 대한변협을 이끌게 된다.
신한카드가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제휴해 변호사신분증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변협 소속 변호사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비롯한 법원, 검찰, 교도소 등 주요 관공서 출입 신분증 카드를 같이 발급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신한카드는 1만2000명의 변호사들을 우량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게...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조민행 위원장)는 10일 2012년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법무부 방침은 한해에 무려 2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현재 개업한 전체 변호사 숫자의 25%를 증가시키는 등 초유의 비상 상황을 가져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조민행 위원장)는 10일 2012년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법무부 방침은 한해에 무려 2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현재 개업한 전체 변호사 숫자의 25%를 증가시키는 등 초유의 비상 상황을 가져올 것”...
이어 “변호사 수가 늘면 수임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금융기관을 늘리면 금리가 내려가고 학원이 많아지면 수업료가 저렴해진다는 주장처럼 법률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방침대로라면 2012년 한해에만 전국 변호사의 23%에 달하는 2천500명이 새로 배출된다"며 "로스쿨을 변호사 양성수단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정하기로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측은 "애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존하는 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정부의 방향에...
이에 대해 학생협 김형주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학생협은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실무 책임자인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만나 ‘정원 대비 선발을...
대한변협은 19일 SKT의 해외 로밍 서비스가 과도한 요금으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S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10여명으로 구성되는 공익소송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소액 피해자들을 모아 집당소송을 낼 계획이다.
SKT에 대한 대한변협의 이번 집단소송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해외에서...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청와대는 6일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방통심의위원에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7일 열리는 방통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된다....
기촉법은 이 위원회와 관련 위원수를 7인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은행연합회(2인),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공인회계사회, 변협(각1인)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되 사무국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필요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