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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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에 소속 변호사들 반발… 협회, "상시 업무에 불과"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최근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45·연수원 36기)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은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에...

2016-02-26 11:46
대한특허변호사회 출범…변호사ㆍ변리사 직역 갈등 재현되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6일 협회 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양질의 특허·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2016-01-26 17:50
변협, '검사평가' 결과 발표…"적법절차 준수 않는 검사 많아"

이날 대한변협은 사례집 발간 외에 우수한 점수를 받은 10명의 검사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수사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가 우수검사로 꼽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판 검사...

2016-01-19 15:51
법무법인 화우·김종철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2015-12-28 18:25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대한변협은 이 법률이 시행은 물론 공포도 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포되기 전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첫 사례다. 헌법소원이 진행되려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현재성'이 인정돼야 한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만큼 헌재가 본안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소원 절차에 관한 쟁점이 중요한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2015-12-10 17:04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시 찬반, 둘로 갈라진 법조계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위해 입법 로비를 자행하고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기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변호사 중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월등히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2015-12-10 11:08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개혁 실종” vs “금수저 대물림 반대”… 혼란만 키운 정부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2017년 이후 몇 명을 선발할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미...

2015-12-10 11:07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존치’ 변협회장 고발… 갈등 증폭

한법협은 8일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하 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석고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대한변협 앞에서 변호사...

2015-12-08 17:42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2017년 이후 몇 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할 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3개 대안 제시…합의 과정 난항 예상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2015-12-03 15:49
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2021년 지나면 폐지해야"

통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2021년)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2-03 11:21
김신혜 여동생 "언니는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씨 여동생은 18일 오후 재판부의 재심결정이 나온 후 "언니의 재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 변호사님 등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5-11-18 19:14
대한변협, "나쁜 검사 가려낸다" 발표에 현직 검사들, "공정성 의문" 반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1일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검사 평가제는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되는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변협은 작성된 평가표를 취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2015-10-21 18:44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낼 당사자로 적합한 지, 공포되기 전 단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한변협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언론인을 물색했으나 마땅히 나서는 이가 없어 기관지 발행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또 공포 전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 심사를 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5-10-13 09:09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열어둬야"…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

이자리에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제도가 7년차를 맞이해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상태로는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그 역할과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협 부협회장은 “현행...

2015-10-02 16:52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전관예우 근절한다"

또한 변협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변협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된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했다. 변협은 이를 검토한 뒤 해당...

2015-09-24 14:25
변협,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등록이 허가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은 이날부터 정식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울회 권고 의견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18일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2015-09-22 16:33
'선임계 논란'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도 수임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2015-09-22 08:01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적발…대한변협 "경위 파악 중"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특히 이...

2015-09-21 11:17
김승열 변협 부회장 “전자거래분쟁 해결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해야”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

2015-09-02 18:16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015-09-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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