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발표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개최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으로 운전자 안전은 높이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18일(수)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3:30 도시재생협치포럼(전주)
△손병석 1차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서울) 16:00 방치건축물 개선 선도사업 현장방문(과천)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
19일(목)...
개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발표
20일(수)
△김영주 장관 14:00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세종컨벤션센터)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21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0:10 잡월드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서울청) 11:00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명동성당) 14:30...
개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발표
20일(수)
△김영주 장관 14:00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세종컨벤션센터)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21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0:10 잡월드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서울청) 11:00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명동성당) 14:30 중부현장노동청...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손병석 1차관 16:00 건설산업혁신위원회(정동)
△국토지리정보원, 해외 공간정보인프라 교육을 선도하다
1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손병석 1차관 16:00 건설산업혁신위원회(정동)
△국토지리정보원, 해외 공간정보인프라 교육을 선도하다
1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2016년 이베이코리아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부터 이어오고 있는 ‘영웅, 여기에’ 캠페인은 소방의 본질인 출동에 집중해 소방관들의 출동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소방본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화재진압, 구조현장, 출동 전 대기공간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물품은 고객 참여형...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자문과 강연 등의 활동을 해왔다.
참여정부 때의 인연으로 2012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환경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경선캠프에서 활동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