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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해외건설 기업인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 지원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대상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29일(화) △국토부 장관...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5일...
    2021-06-20 09:5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1-06-16 13:27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별개의견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1심...
    2021-06-07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서울지방노동청), 14: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21.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후 건설현장 방문(세종 인근), 20:00 ILO 총회 대표 연설(영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석간) △장관,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1-06-06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서울지방노동청), 14:00 청년-중소기업 일자리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온라인 개최 △'21년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6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미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4건...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 체결 29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2021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선정 계획 △어촌관광 가상현실(VR)체험관 운영 △제3차(2021~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5개년) 수립·시행 △국가어항 민간투자 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 3) 4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세종청사)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감독결과 발표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비대면 간담회(서울남부고용센터),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30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충남 서산) △2021년 고용노동부...
    2021-01-31 09:16
  • [2021 경제정책] 신용카드 더 쓰면 10% 추가 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2021 경제정책] 신용카드 더 쓰면 10% 추가 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도 2개 지자체 대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창업 초기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50억 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 관광 활성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0-12-1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코엑스) △2020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석간) △제7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 개막식 개최(석간) △북방포럼 계기 신북방 비즈니스 파트너십 간담회 개최(석간) △제12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그린뉴딜분야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 26일(월) △국토부 장관 14:00 도시의 날 시상식(정동) △2020년 3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선정 △국도7호선...
    2020-10-25 09:45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원 투입…"지방 신성장동력 확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원 투입…"지방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에서도 혜택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2020-10-13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서울) △제9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15:00 청년여성농업인 간담회(경북)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18일(금) △제4회 국제종자박람회 온라인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2020-09-13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석간) △대한민국 식품명인 신규지정에 따른 공모 안내 △축산악취 개선 추진 24일(수) △토양개량제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석간) △20년 시범도입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결과 발표 △약콩, 콩산업에 날개단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고시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빅데이터·AI 활성화...
    2020-06-21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이 ‘20.9.1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항상업시설 추가지원 방안 발표 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건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기반시설의 선제적·체계적...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개최 △제15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센터 방문 29일(금) △고용부 장관 16:3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16:3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과천청사...
    2020-05-24 09:56
  •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 구청장은 "강남은 ICT를 바탕으로 인적자본, 투자, 인프라, 혁신 등 스마트도시의 주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우리 구 전반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SRT수서역 일대를 미래 신성장동력 로봇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해 강남을 대한민국 로봇산업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지난해 9월 ICT와...
    2020-02-21 05:00
  •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제가 부지와 교통 등의 인프라를, 정부가 금융ㆍ투자ㆍ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1조7000억 원 규모였던 콘텐츠 정책자금 운용액을 2024년에는 2조2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규모 역시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02-12 15:17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의 답은 ‘시민’입니다. 저 박원순에겐 1000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든든한 서울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난 8년 여러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2019-1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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