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37곳, 유급 방지 대책 제출13~17일 중 법원 판단 나올 듯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또 대학병원은 예약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의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보다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이에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인원을 늘리기에 나서는 추세다.
경희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로 전체 정원의 10% 가량인 406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캠퍼스에서 165명, 국제캠퍼스 241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김 총장은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전공과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강원대도 교무회의를 통과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대학평위원회 심의를 돌연 보류했다. 강원대는 기존 의대 정원 49명에서 42명 증원한 91명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바 있다.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와 제주대, 잠정 보류한 강원대 모두 지역·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학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대폭 증원한 국립대라는 점도 주목되는...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9일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3차병원이자 수련병원이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라”라고 당부했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기존 125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아메리칸 칼리지 감성을 담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는 2층 규모로 미국 대학교 카페테리아와 체육관, 락커룸 등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공간으로 꾸며졌다.
먼저 1층은 레트로한 메뉴판과 하이틴 감성이 담긴 액자와 비디오테이프 등의 소품을 배치해 칼리지 분위기를 냈다. 또한, 널찍한 테이블과 오픈 바 테이블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 바리스타의...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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