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오는 31일 공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심의 날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하려면 이번 주에는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학들 차원에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주 후반인 23~24일께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 인원은 1469명이 늘어난다. 앞서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에서 50%(20명)만 반영한다면 내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으로, 증원분을 100%로 결정하면 총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이 확정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대학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유급 사태뿐 만아니라 의대생교육, 인턴수급 등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학사관리 문제도...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각 대학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통상 2~3개월은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에 ‘원고 적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들어서는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으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하 혹은 기각되면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그러나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2025학년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수시모집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정원은...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증원 없이, 기각·각하되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 연기 관련...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대에만 학사...
관심 분야와 관련한 과목을 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학, 정부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할 만하다.
서울대는 모집요강 혹은 전형계획을 통해 전공에 따른 교과이수 권장과목을 제시한다. 가령 경제학부 진학을 원할 경우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컴퓨터공학부나 화학생물공학부 등 공과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면 '미적분'은 꼭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의예과...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3일이나 5월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 심의는 5월 말까지 완료된다. 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다음달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반영, 정원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당장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고3 수험생의 수시 원서접수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대학들은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모집 인원 등을 반영해 입시 계획을 제출, 이후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퓨처스타(FutureStar)는 영어로 '미래' 또는 파생상품의 '선물'을 뜻하는 단어 '퓨처(Future)'와 '스타(Star)'를 합성한 명칭으로 대학생들이 스터디그룹을 통해 미래 파생상품시장의 빛나는 별이 되라는 의미를 담았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며, 거래소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요강, 서류 접수, 면접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