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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중국 반도체 장비 기술자립 가속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및 미국 독자제재가 다자제재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결과로 보인다. 극자외선(EUV) 장비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용 반도체장비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 정도의 기술력이면 시간과...
    2024-02-07 19:10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2024-02-06 17:03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2024-02-06 16:30
  • 빔모빌리티·한국교통안전공단, PM 안전 확보 시범사업 맞손
    빔모빌리티·한국교통안전공단, PM 안전 확보 시범사업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부터 충북대학교(송태진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공유PM 데이터기반 위험주행행동(고속주행 후 급정지, 급가속 후 급감속, 급가속 후 급정지)분석과 PM위험주행 다발구간 도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제 PM 데이터를 활용해 PM 위험주행 다발구간과 사고 발생지역을 분석했으며, 빔모빌리티는 해당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4-02-06 11:30
  •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지침, 규제 완화 등을 결정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 장소, 시간, 상황으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만큼,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것이 모순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김헌성 가톨릭대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CARM...
    2024-02-02 10:23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협회는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날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024-02-01 17:01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2024-02-01 11:08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박정원 국립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네이버와 쿠팡을 규제하는 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매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미 본인확인제, 저작권법 규제로 판도라TV에서 유튜브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작년 12월에는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 등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2024-01-31 17:10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뿐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1-31 16:19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2024-01-31 16:09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2024-01-30 12:00
  • 메디라마, 에이페이스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업무협약 체결
    메디라마, 에이페이스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업무협약 체결
    임상약리학 분야의 방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기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임상약리학적 분석 및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신약 임상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라마는 2021년 설립된 임상개발전문기업으로 임상개발을 위한 ABCD(Advanced Business Model...
    2024-01-29 08:53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지원하고, CFD발 주가조작 사태 이후 규제 보완,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급납입능력 확인방법 표준화 등을 시행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 부동산신탁사, 선물사 등 업권별 회원사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서 회장이 펼칠 취임 2년 차 꿈이 궁금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2024-01-28 09:32
  •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새 규정은 캐나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언급된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곳은 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규정에 적용되는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에너지 기술, 항공우주, 위성 시스템 등이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전략적 연구가 해외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2024-01-27 06:00
  •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4-01-26 09:06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네이버 쇼핑검색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Global Retail Media) 리더, 쇼핑 검색서비스 손덕만 검색백엔드기획 부장 그리고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2024-01-24 09:24
  • 동국제약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유럽 시장 개척 박차”
    동국제약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유럽 시장 개척 박차”
    동국제약은 이번 품목허가가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사돌’이 초기 잇몸 염증을 비롯한 초기 치주질환에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스위스는 제약 강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치과대학은 물론 유수의 치과 관련 회사들도 본사를 둔 선진국”이라며...
    2024-01-23 09:50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로서는 혜택은 비슷하게 받게 됐지만, 통신사들이 소위 말하는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단통법은 효과를 검토해서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4-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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