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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며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4-04-01 18:46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도맡았다.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2024-03-29 19:28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 제도가 기술 발전을 인지하고 쫓아가기에는 늦는 게 사실”이라면서 “R&D 구조 개혁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예비비는 보통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한다”며 “R&D도 예비비를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9 16:42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은 전공의에 의존하다 보니 인적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했다. 2021년 기준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를 차지했다. 전문의 채용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

2024-03-13 05:00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대입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2024-03-12 15:20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2024-03-11 11:46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수련병원에서...

2024-03-06 17:58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

2024-03-06 13:04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4-03-04 14:33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2024-03-03 16:57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2024-02-20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2024-02-18 09:54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는 인터뷰 마무리에 담담히 이렇게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9일 제3지대 4개 세력(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이 합당한 ‘신(新)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다. 4월 총선에서 호남 텃밭을 떠나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진 도전자이기도 하다. 개인으로나 당으로나 이번...

2024-02-16 16:55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

2024-02-06 16:06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심이 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발표 시일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하고, 각...

2024-02-02 15:22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사교육 제로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으로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우수모델을 전폭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개혁 선도모델을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플랫폼도 구축해 교과보충·예체능 등 수요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4-01-24 19:00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01-16 14:25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은 아울러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 인재가 지방으로 오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2024-01-10 11:29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2024-01-04 12:25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대학은 내년도 입시에서 구조개혁 및 학과개편을 하려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무전공 선발을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무전공 선발이 콩나물 강의실을 늘리는 등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규모 등...

2024-0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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