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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청년 고용, 2016년부터 부진…코로나19 사태로 IMF 세대 되풀이 우려"
    KDI "청년 고용, 2016년부터 부진…코로나19 사태로 IMF 세대 되풀이 우려"
    한 연구위원은 “4차 산업 개혁과도 맞물려서 대학 전공 선택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동시에 초·중등 교육에서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정책들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석간) △구조개혁 TF 제 2차 회의 △2020년 5월 재정증권 발행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KDI 북한경제리뷰(2020. 4) 5월 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8차 혁신성장...
    2020-04-26 10:03
  • [단독] “대학 재정난 해소”…교육부-사총협,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출범
    [단독] “대학 재정난 해소”…교육부-사총협,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출범
    출범식에서는 △대학 재정 상황 △고등교육예산 확충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 △3주기 구조개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설립은 1월 7일 사총협 신년하례식에서 논의됐다. 이날 하례식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교육부 내...
    2020-04-19 16:15
  • [선택 21대 총선]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선택 21대 총선]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옮겨갈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 위기에 대처하면서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새로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규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혁신 경쟁이 아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2020-04-16 04:00
  • 2차 대전 이후 최악 치닫는 유럽 경제...EU 연대는 ‘삐걱’
    2차 대전 이후 최악 치닫는 유럽 경제...EU 연대는 ‘삐걱’
    회원국에 긴급 구제를 위한 융자를 제공하며, 대신 해당국은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유럽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는 ESM 자금 사용조건을 완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부채 감축 등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맞섰다. ‘코로나 채권’ 발행을 두고도 갈등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가...
    2020-04-09 11:04
  • [데스크칼럼] 코로나 파고에 스타트업이 위험하다
    [데스크칼럼] 코로나 파고에 스타트업이 위험하다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경기조정 PER는 당시 32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전 해인 2007년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결국 버블이 상당히 끼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결정적으로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다시 말해 엄청난 버블 상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금융 시장이 급랭하면서...
    2020-03-24 17:3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 공포에서 혁신성장 기회가 싹튼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 공포에서 혁신성장 기회가 싹튼다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빠르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무인화·자동화·지능화·원격화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제조 현장에서도 스마트팩토리가 급속도로 정착될 것이다. 정부정책의 급격한 전환도 예상된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변화가 명분을 찾을 것이며,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개혁도 동력을 받아...
    2020-03-16 18:00
  • 문재인 대통령 "국민위한 경찰개혁 차질없이 이뤄달라"
    문재인 대통령 "국민위한 경찰개혁 차질없이 이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차질없이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의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2020-03-12 15:32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김 전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을 이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다 막아버렸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혁신 실험을 규제한다. 줄기세포, 드론 등 온갖 규제로 창의적 비즈니스를 막고 있다.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아직도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 이래서 고용발전은...
    2020-03-02 05:00
  • 북한학술지 AI로 분석해보니…김정은시대 키워드는 ‘자본주의·개혁개방’
    북한학술지 AI로 분석해보니…김정은시대 키워드는 ‘자본주의·개혁개방’
    ‘자본주의’와 ‘개혁개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자강제일주의와 국산화 장려정책 등 폐쇄·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 개방경제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일 한국은행 전망모형팀 김수현 과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손욱 교수(전 한은 경제연구원장)...
    2020-02-19 06:0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다. 청년수당, 청년임대주택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이를 충족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5만 쌍의 절반인 2만5000쌍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돌봄·보육 정책은 교육비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2020-02-18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분배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잦은 파업과 급격한 임금인상에서 보듯이 무리한 요구의 남발과 이기적 행동으로 부정적...
    2020-02-10 05:00
  • 동국대, 학과구조개편 추진…대학가 ‘도미노 구조조정’ 현실화
    동국대, 학과구조개편 추진…대학가 ‘도미노 구조조정’ 현실화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지난 16일 교직원들에게 '동국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학사구조개편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 윤 총장은 이메일에서 지난해 2학기에 시작한 학사구조개편인 ‘대학혁신방안’의 방향과 경과 등을 전하며...
    2020-01-27 15:13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2020-01-21 15:44
  •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장석용 을지대...
    2019-12-1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년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석간)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세종파이낸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
    2019-12-15 09:45
  •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정부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2019-12-12 12:00
  •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4+1)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활력 제고 중점법안 정기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과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먼저 김 차관은 “정부는 8월 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이후 부처 합동의 입법...
    2019-12-06 09:58
  •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투자 방향 모색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투자 방향 모색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 12인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으며 금융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대학생 및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역할 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진행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대체투자 전망과 동향에 대한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2019-11-07 13:49
  •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구체적으로 이 원내대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취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드러난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19-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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