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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7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수책위’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연금공단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2022-11-0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쏘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2022-09-12 09:07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먼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과 함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2022-07-27 15:30
  • 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그러면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원인은 다 알고 있고 분야별로 면밀히 대응하고 있어 관리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 진행을 멈춰서는 안되며 중장기적 개혁은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가면서 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퍼펙트스톰에 대해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관리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이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
    2022-07-08 10:23
  •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전문대학 7개교)이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1건(선린대)을 수용했다. 선린대는 가결과에서...
    2022-06-03 16:41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주제 발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2022-04-28 10:24
  •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젊은 세대 위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젊은 세대 위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소위 말하는 ‘MZ 세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다”며 “이투데이 독자위원회에도 기성세대는 물론 대학생, 신입사원 등 젊은 세대를 모셔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장이 자주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준석 위원은 “독자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구체적인 주제를...
    2022-04-19 16:17
  •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황 사무총장은 “기본진단은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 재정 미지원과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 근거를 둬야 함에도 대학 구조개혁 1주기부터 최근 3주기 진단까지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재차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수 기준으로 지원해야...
    2022-03-21 16:02
  •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이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 위기 극복 강점"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이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 위기 극복 강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9기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 금융감독원 기업재무재선지원단 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역임한 금융정책통이다. 중소서민금융국장 재직 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2014년 제15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1-26 15:50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유 의원은 수도권 부실대학 퇴출에 관해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전제조건은 사학의 자체적 혁신과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의논해 추가로 더 발표할 내용이 있다. 대학 투명성 높이는 강력한 조치가 강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2-01-10 14:47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2021-12-29 16:28
  •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2021-12-23 18:31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2021-09-27 17:10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소위는 2018년 2주기 진단 당시 7명에서 3주기인 올해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했다. 김 구조개혁위원장은 "이의신청소위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2021-09-03 10:25
  •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1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온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역량진단 심의) 최종 결과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탈락한 25개...
    2021-09-02 15:56
  •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 교육부 ‘집합’…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 교육부 ‘집합’…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를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모였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이날 심의를 거쳐 3일 최종 확정된다.
    2021-09-02 12:56
  •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2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열리는 심의를 거쳐 3일 최종 확정된다.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총장단은 이날 오후 12시 충북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열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불투명한 평가 과정과 평가지표 배분의 불공정성...
    2021-09-02 10:31
  •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25개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열리면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건의문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달할 것”...
    2021-09-01 20:26
  •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교육부 관계자는 “20일까지 제출받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주에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대학역량진단평가를 10년째 해왔고 매년 탈락한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2021-08-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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