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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신고심사 중단 명문화 △대표자ㆍ임원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 수행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신고 수리 중단제는 그간 통상 45일 이상보다 한없이 길어지는 신고 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법률 및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2024-02-05 16:23
중기부, “경력단절 여성 창업자 30개사 선정해 창업 지원”

여성 대표자다. 접수는 6일부터 3월 5일 오후 5시까지 주관기관인 한국여성벤처협회 누리집 내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유니콘인 플랫폼 기업 컬리, 투자연계 금융상품을 개발해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453억 원을 유치한 에잇퍼센트와 같은 여성대표 성공신화가 늘어나도록...

2024-02-05 12:00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투썸가맹점대표자협의회(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작년 9월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본사가 물류비를 과도하게 점주에게 전가하고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원부자재를 강제구매토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간 수익창출을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점주가...

2024-02-02 05:00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2024-01-31 20:31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유예 법안 처리가 안 돼) 거의 공포스럽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2월 1일까지 이틀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며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꼬집었다.

2024-01-30 10:39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보람상조 등 5곳은 대표자가 바꼈고,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2024-01-29 13:03
소진공,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공급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2024-01-29 09:39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모집…최대 2년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하려는 기업은 대표자 연령이 19~39세여야 한다. 창업지원센터는 3~4월 중, 청년창업지원센터는 3월 중에 입주할 수 있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초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한다. 1차 서면평가에서는 △창업 의지 및 역량 △사업성 △기술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차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는 1차 심사항목에 더해 시장성과...

2024-01-28 13:12
“세뱃돈 2번 받으세요”…CU 머니 추가 증정 이벤트

이 기능을 사용하면 부모가 대표자가 돼 자녀를 멤버로 설정하면 휴대전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내역은 실시간 알람도 가능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CU 측의 설명이다. CU는 이 같은 고객 반응에 주목해 이번 설 명절 동안 세뱃돈을 주고 받는 가족 단위 고객들을...

2024-01-28 09:45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2024-01-25 18:23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또한 김 전 의장은 철거공사 업체인 B 사의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그룹 계열사 티시스가 태광산업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철거공사 일부에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한 뒤 철거 비용을 부풀려 약 2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한 해당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 사에게 시세보다 약 32억 원...

2024-01-24 21:06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하지만 쇼핑몰 대표는 같은 해 9월부터 상호명을 '카라프'로 변경하고 대표자명을 삭제했다. 카드 결제 대신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결과 쇼핑몰은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을 임대했고 실제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2024-01-23 12: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상기 중처법 시행을 대비한 준비사항을 종합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한 후, 경영진은 각 항목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2024-01-23 05:00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당 대표들이 토론에 참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중이다. 천 최고위원은 “종결 시점이나 전체적인 대화의 타임테이블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토론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비전과 희망을 보여드리려 한다”고 부연했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 대화에 대표자...

2024-01-22 17:25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 -선거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결국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과를 했다. 제 얼굴에 침뱉기와 같은 것이었다. 대선, 지선 때도 이에 대해 사과했고 이...

2024-01-22 14:18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1-15 10:00
중기부-중진공,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3000억 지원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며, 기업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 대신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자금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이며, 연 2.5% 고정금리다. 다만, 제조업 및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등 중점 지원분야 영위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24-01-15 09:16
중기부, 2024년 청년창업ㆍ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지원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이어야 한다. 올해 85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18개소 중 13개소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력산업, 신산업 분야 기업을 중점 선발한다. 나머지 5개소는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유치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민간 주도형’...

2024-01-14 12:00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룬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2024-01-09 13:54
군부대로 납품 된 돼지고기 100t 수입산이었다

수사 당국은 약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기가 군부대로 유통된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업체나 업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당국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2024-01-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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