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I-PIN'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은 대포폰(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이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있고, 금융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을 때 I-PIN 발급을 위한 동의가 포함돼...
정부가 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을 일컫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정보통신부는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ㆍ불법 스팸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경찰청 및 이통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대리점 등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류근찬 의원은 "명의도용 문제는 단순한 명의차용 수준을 떠나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나 분실 신분증 악용,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조직적인 도용이나 대포폰 유통 등으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특히 스펨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상호나 연락처를 드러내지 않고, 일명 ‘대포폰’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있어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특히 대부업)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신용관리에...
이는 대출사기의 경우 대부분 속칭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업자의 신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부 가해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없는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구제율은 76%에 이르고 있다.
이재선 한대협 사무국장은 “신고를 받아 법정 이자율이 넘는 것은 반환조치하고, 불법 추심을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로부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