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대화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다”며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개헌 관련 국민토론회에서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바로 정답”이라며 대통령제 해체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그는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촛불정신’ 등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앞서 개헌안을 논의해온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것(개헌안)은...
다만,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 중인 바른정당은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 형태에는 이견을 보였다. 유승민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분권형·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 없다”며 “(국회가) 중앙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 부분(권력구조 개편만)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계 기업들과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취약 계층의...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국민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입장이 없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이 법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민주당에선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한국당은 ‘이원 집정부제’에 보다 무게를 두는 듯한 양상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느 당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꺾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
여당은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들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할 수 있다.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정의 구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기업 총수 사면·복권 금지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미국 핵전력 공유 방안 및 사드 도입, 대입 단순화 등 환경·국방·교육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내놨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반대...
그는 “3당이 어렵게 단일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권력 구조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데는 거의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개헌 추진이 정략적이고 공격했지만, 민주연구원 개헌보고서를 보면 조기 개헌추진을 문재인 집권 방해 요소로 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전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민주당 일각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대선 전 ‘6년 단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각각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이어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4년대통령중임제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임기 단축론을 수 차례 거론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4년대통령중임제로의 개헌 시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정치권에서 개헌보다 관심이 높은 건 선거제 개편이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안으로, 일각에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게 선거제”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불신이 크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내각책임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협치 등을 내세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