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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6-21 14:08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해...
    2023-06-16 05:00
  • ‘태영호 후임’ 與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태영호 후임’ 與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40대인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전국 어디에서나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14:52
  • 미국 진보학자 웨스트, 대선 출마선언…바이든·트럼프 모두 저격
    미국 진보학자 웨스트, 대선 출마선언…바이든·트럼프 모두 저격
    그는 “나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대통령직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어떤 정당도 월가와 우크라이나, 펜타곤(국방부), 빅테크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제삼자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우유부단한 신자유주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신 파시스트’로...
    2023-06-06 15:43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 밀실 심사 개편, 아웃링크 추진 등을 제안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방통위가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평위·알고리즘투명위원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꾸려...
    2023-05-31 17:03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2003년 대검 중수부장이던 안 변호사는 16대 대선자금 수사팀을 이끌었고 수사팀에 합류한 윤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췄다. 안 변호사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이 장관이 이곳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2023-05-18 15:06
  • 미국, 두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바이든 “G7 출장 일정 줄인다”
    미국, 두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바이든 “G7 출장 일정 줄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특성상 많은 중요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면서 “의회 지도부와의 최종 협상을 위해 일정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정부 부채는 올해 1월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기존의 부채와 이자를 갚으려면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여줘야 한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양측 모두 큰 틀에서 부채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2023-05-17 08:18
  • 文, 여야정 합의 거론하며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윤 대통령 겨냥?
    文, 여야정 합의 거론하며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윤 대통령 겨냥?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당시 대구 야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며 당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대화’는 정치인에게 있어 일종의 의무와도 같다는 말씀하셨다”며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과거의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 층들에게 더...
    2023-05-10 17:54
  •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윤 대통령은 안보 강화 성과들을 두고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23-05-09 11:08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규모로 꼽혔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이른바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공시를 강화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2023-05-08 14:23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2023-05-03 15:20
  • 미국 백악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없다”…디폴트 우려 가중
    미국 백악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없다”…디폴트 우려 가중
    이는 2월 미 의회예산국(CBO)이 보고서를 통해 추정한 시점인 ‘7~9월’보다 최소 한 달 이상 이른 시점이다.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화당에 하원을 허락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에 도달해야만 이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5-03 08:11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임기 1년 6개월 남기고 사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임기 1년 6개월 남기고 사퇴
    강 원장은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충남연구원장을 지냈다. 2017년 19대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한 곳인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강 원장은 2021년 11월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재선임됐다.
    2023-04-27 09:25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폐지까지 거론되었을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공수처답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그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시행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나친 성과 집착보다 신뢰쌓기부터 공수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 분명한 것은 경찰, 검찰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수록...
    2023-04-07 06:57
  • 尹대통령 방일 코앞…김일범 의전비서관 돌연 사퇴
    尹대통령 방일 코앞…김일범 의전비서관 돌연 사퇴
    김 비서관은 외무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다. 2019년 SK그룹으로 이직해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으로 윤 대통령과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배우 박선영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23-03-12 16:24
  • 친윤일색 김기현號...원내대표까지 '친윤 돌격대'
    친윤일색 김기현號...원내대표까지 '친윤 돌격대'
    대통령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요직을 맡을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당 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을 내정했다. 구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친윤계 의원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로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2023-03-09 16:07
  •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이에 “김기현 체제로는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막을 수 없고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도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지지자들은 안 후보를 향해 “가짜 보수”라고 소리 질렀다. 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힘 문지기라도 하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3대 개혁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2023-02-28 18:26
  • ‘관저 개입 의혹’ 천공 관련 CCTV 하드디스크 존재 확인
    ‘관저 개입 의혹’ 천공 관련 CCTV 하드디스크 존재 확인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초 자신의 저서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와 함께 관저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책에는) ‘3월 말’이라고만 돼 있고 방문 일자가 특정돼 있지 않아 3월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2023-02-27 16:04
  •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그러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또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합동연설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의 오색케이블카 추진 약속으로 힘을 얻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2023-02-27 11:11
  •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대표변호사로 올랐다. 박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법치행정혁신본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 자문위원을 맡았다.
    2023-02-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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