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인수위는 코로나 비상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이는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책정했던 비용(266조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20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소, 원자력,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ㆍ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6대 국정목표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있어국정과제 110개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다수 있어원전ㆍ부동산 등이 대표적…재정 분야에서도 건전성 유지 최우선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재정...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자력발전이 '녹색'(친환경적)인지 묻는 질의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녹색 탄소원으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인수위는 이날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을 찾아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에 원전 관련 산업이 담길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실명을 감추고 ‘윤핵관’이라는 식의 익명 인터뷰가 이어질 경우 “당이 혼란에 빠진다”며 경고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1일 윤 당선인 측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키로 했으나 취임 후 발표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추 후보자는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