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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할 것”…인수위와 상반된 입장 보여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할 것”…인수위와 상반된 입장 보여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내비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라는...
    2022-05-11 15:13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당정협의에서 당이 강력하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2022-05-11 09:54
  • 1기 신도시 아파트 사들이는 2030세대, 새 정부 기대감에 '영끌' 다시 시작되나
    1기 신도시 아파트 사들이는 2030세대, 새 정부 기대감에 '영끌' 다시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정비사업 활성화 신호를 계속 시장에 보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행정절차 단축 등이 포함됐다. 그런 만큼 2030세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해 선구매한 것이다. 고양 일산에서는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량이 눈에...
    2022-05-10 17:00
  •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2022-05-10 16:42
  •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새 정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적 민관협력 노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새 정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적 민관협력 노력”
    라이프시맨틱스는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승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산업의 핵심분야로 꼽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에 선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2022-05-10 15:16
  •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 대상이 아니다. 법 해석이 모호한 만큼 최소한의 논란거리는 만들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사이 금융위원장으로...
    2022-05-10 14:33
  •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5개에 불과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모호하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논란, 현 내각 후보자 중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 등을 의식한 여론용 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2022-05-10 13:22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당정협의 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2022-05-10 09:34
  •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수준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 정부가 약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고, 새 정부가 모자란 19조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
    2022-05-10 05:00
  •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차3법에 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새 정부의 개선 의지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항목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며 고교학점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과목 선택권’...
    2022-05-09 17:36
  • [포토] 악수하는 윤석열-아만다 밀링
    [포토] 악수하는 윤석열-아만다 밀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고 있다.
    2022-05-09 17:30
  • [포토] 영국 총리가 선물한 책 살펴보는 윤석열
    [포토] 영국 총리가 선물한 책 살펴보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선물로 전달한 처칠 관련 서적을 받고 있다. 왼쪽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2022-05-09 17:30
  • [포토] 영국 국무상 접견하는 윤석열
    [포토] 영국 국무상 접견하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고 있다.
    2022-05-09 17:29
  •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애초 시행일은 11일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재부 등이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했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 준다. 주택을 3년 이상...
    2022-05-09 17:00
  •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윤 당선인은 9일 오후 장상윤(52) 신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장 신임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에서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부터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아동, 고용노동 등 정부 사회관계 업무를 총괄 조정·기획하는 국무조정실...
    2022-05-09 16:04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애초 은행연합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려고 작성한 초안에서도 첫 번째 항목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였다. 자산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도 제언했다. 최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유통·통신·배달 등 생활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디지털...
    2022-05-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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