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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때부터 있어왔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를 하다 보면 자기 이름을 넣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미묘한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되기도 빠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셀프 하마평’ 홍수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 5월 ‘교육부 차관이 누가 내정되는가’에 교육부 내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전 과학기술교육위...
    2022-08-23 06:00
  •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위원장에 ‘MB 녹색성장 주도’ 김상협 내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위원장에 ‘MB 녹색성장 주도’ 김상협 내정
    합류한 뒤 당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성장기획단장 등을 지내며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상임기획위원을 맡아 기후 에너지 팀을 이끌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동시에 녹색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22-08-17 21:48
  •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새출발기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배드뱅크’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및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배드뱅크(bad bank)’란 단어가 가진 부정적 뉘앙스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털고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기금의 명칭을 ‘새출발기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08-17 17:00
  •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찾았을 때도 주 전 후보가 안내를 맡았다. 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최재민 도의원은 원주 출신의 84년생 청년 정치인이다. 최 도의원은 2009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 한나라당...
    2022-08-16 15:51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도 ‘연금 통합’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08-09 15:30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때부터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책 혼선은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심지어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축소하거나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결국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교위에 가장 먼저...
    2022-08-08 17:38
  •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세종 제2집무실 추진도 다소 후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2027년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제2집무실을 건립한다는 큰 틀은 바뀌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무산시켰다.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성난 세종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희룡...
    2022-08-08 16:18
  • 尹, 최저 지지율에 “국민 뜻 받들겠다”…내부총질 문자는 묵묵부답
    尹, 최저 지지율에 “국민 뜻 받들겠다”…내부총질 문자는 묵묵부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휴가 복귀 소감 질문에 “지난 선거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부족한 저를 국민들이 불러내 어떨 땐 비판하고 어떨 땐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국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지고,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히...
    2022-08-08 11:28
  •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가상자산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몸값을 올리고, 내정된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박찬 후 로펌에 가더니 다시 금융위 TF에 참여하는 모양새"라며 "정부 위원 자리를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주 변호사는...
    2022-08-03 16:30
  • 1기 신도시 아파트 거래 급감…분당·일산 집값도 꺾였다
    1기 신도시 아파트 거래 급감…분당·일산 집값도 꺾였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 추진이 더디자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집값 약세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건축...
    2022-08-02 18:00
  •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법'은 2020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올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제로도 제시된 바 있다.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도시 재개발 효용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의견을 함께 했다...
    2022-07-31 14:15
  • "백내장 실손 무조건 민원 넣어라" 권하는 병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백내장 실손 무조건 민원 넣어라" 권하는 병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이들은 오픈 카톡방 등을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보험사에 민원 넣는 법을 알려주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픈 카톡방에서는 '돈 받으려면 무조건 민원 넣어라'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소비자·보험사까지 모두의 잘못으로 벌어진 백내장 사태의 최종 책임이 애꿎은 소비자에게만 전가됐다는 점이다....
    2022-07-31 09:05
  •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이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이자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바룦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쌓여 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됐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2-07-26 15:32
  • 은행연합회, 신성환 홍익대 교수 '한은 금통위원' 추천
    은행연합회, 신성환 홍익대 교수 '한은 금통위원' 추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도 지냈다. 신 교수는 "누적된 민간부채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금융통화위원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 위험요인들을 잘 극복하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7-26 15:08
  •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난항…새판짜기 모색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난항…새판짜기 모색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을 향해 “경영진은 국민 세금 믿고 방만했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 친구인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우조선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2022-07-25 17:23
  •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라 장관 임명에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고, 통일부 폐지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처럼 대선 당시 폐지론을 의식해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 업무보고 일정을 빠르게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2022-07-21 16:25
  • 尹, ‘폐지론’ 꺼냈던 여가부·통일부만 업무보고 패싱
    尹, ‘폐지론’ 꺼냈던 여가부·통일부만 업무보고 패싱
    이 때문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야당을 중심으로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다. 통일부 폐지론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폐지하지 않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다.
    2022-07-21 12:05
  •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에 대해 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오는 12월 준공되는 세종 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비서동 및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불과 석 달 만에 공약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같은...
    2022-07-18 15:11
  • '과학방역' 한다더니 기존정책 그대로…전 정부 '정치방역' 비판 부메랑
    '과학방역' 한다더니 기존정책 그대로…전 정부 '정치방역' 비판 부메랑
    정부가 13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방역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틀에서 과거와 달라진 건 없다. 자문위는 정권교체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방역’이라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답습함으로써, 과거 정책도 ‘과학방역’이었음을 인정하게 됐다....
    2022-07-13 14:25
  •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부위원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정 연계 토론 모임’인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출범시키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2022-07-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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