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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손실보상과 관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 공약인 1곳당 최소 600만 원 지급으로 결정했다. 우려됐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 작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연기금으로...
    2022-05-13 05:0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배드뱅크(Bad Bank)'에 해당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ㆍ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시행 시기는...
    2022-05-12 16:30
  •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 정부가)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일부 사람과 기업에 집중하거나 확보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2022-05-12 16:03
  •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집권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물리적 시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전임 정부의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 제청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 인수위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집권 절차를 밟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2022-05-12 15:26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예외 기준이 7월에 발표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다. 정부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발표될...
    2022-05-12 13:49
  • 금융위원장 이어 정은보 금감원장도 사의 표명…후임자에 이목 집중
    금융위원장 이어 정은보 금감원장도 사의 표명…후임자에 이목 집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내내 유임설과 교체설이 동시에 거론됐다. 유임설이 나온 배경에는 금융당국 수장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더욱이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경제수석을 맡게 되면서 정 원장의 유임설은 더욱 힘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금감원장이 연임한...
    2022-05-12 10:40
  •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뤄지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뤄지나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등은 올해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 중 구조...
    2022-05-12 09:48
  • 머큐리, 인수위 중점 과제… 지하철 와이파이 6E’ 공급사 선정
    머큐리, 인수위 중점 과제… 지하철 와이파이 6E’ 공급사 선정
    ‘5G 28GHz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했으며 통신3사와 공동으로 협력해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G (28GHz 등)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정했다.
    2022-05-12 09:36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내일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이 나온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할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선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2022-05-12 00:14
  • 韓 배터리 업체 해외 자원개발 기지개…“정부 지원 절실”
    韓 배터리 업체 해외 자원개발 기지개…“정부 지원 절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 주도 자원 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중국 배터리 업체가 원재료 시장에서 압도적인 장악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배터리업계...
    2022-05-11 17:30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 방역지원금 400만 원 등이 포함된 1차 추경 17조 원에 3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을 합하면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지원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2022-05-11 17:11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3법을 손본다는 입장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임대차법은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2022-05-11 17:00
  •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할 것”…인수위와 상반된 입장 보여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할 것”…인수위와 상반된 입장 보여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내비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라는...
    2022-05-11 15:13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당정협의에서 당이 강력하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2022-05-11 09:54
  • 1기 신도시 아파트 사들이는 2030세대, 새 정부 기대감에 '영끌' 다시 시작되나
    1기 신도시 아파트 사들이는 2030세대, 새 정부 기대감에 '영끌' 다시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정비사업 활성화 신호를 계속 시장에 보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행정절차 단축 등이 포함됐다. 그런 만큼 2030세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해 선구매한 것이다. 고양 일산에서는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량이 눈에...
    2022-05-10 17:00
  •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새 정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적 민관협력 노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새 정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적 민관협력 노력”
    라이프시맨틱스는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승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산업의 핵심분야로 꼽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에 선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2022-05-10 15:16
  •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인 금융위원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초반에는 금융위원장 내정을 일찌감치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내각 발표 때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법적 근거 때문에 인선 절차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선인...
    2022-05-10 14:33
  •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5개에 불과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모호하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논란, 현 내각 후보자 중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 등을 의식한 여론용 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2022-05-10 13:22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당정협의 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2022-05-10 09:34
  •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수준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 정부가 약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고, 새 정부가 모자란 19조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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