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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폐지 등 비서실 슬림화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법무부 주도 인사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내놓은 약속이다. 정치적 고려를 떠나 중립적·객관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인사검증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1차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에 나선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과 법무부 출신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2022-05-25 16:26
  •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고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당사자가 아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5일 기자들에게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하면서 금융위원장 인선이 공식화됐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내에서는 “금융위원장 사의를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것은 드물다”라는 분위기였다....
    2022-05-25 14:55
  •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 전담조직 신설한다…균발위 대체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 전담조직 신설한다…균발위 대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를 대체하는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의 이름이 뭐가 됐든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 달라고 했다”...
    2022-05-23 18:43
  •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 여전히 서울에…2차 지방이전 대상은 어디?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 여전히 서울에…2차 지방이전 대상은 어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김병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05-23 12:57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기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영업자 3700 여명, 두 달째 “손실보상 기다리는 중” 올해 3월 접수를 시작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집행률 77.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손실보상금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두 달 가까이 지급 심사를 받고...
    2022-05-19 15:43
  •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부활한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부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 체인 등의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번 용어 변경 조처는 새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2022-05-19 12:48
  • [종합] 금융당국 수장들 한목소리 경고 “위기 경각심 높여야"…얼마나 심각하길래
    [종합] 금융당국 수장들 한목소리 경고 “위기 경각심 높여야"…얼마나 심각하길래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 정부의 경제·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잠재리스크와 가계·기업 등 실물부문...
    2022-05-18 17:01
  • [한미 정상회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무엇보다 안보"
    [한미 정상회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무엇보다 안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한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경제안보, 기후변화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2022-05-18 16:44
  • [한미 정상회담] 북한 ICBM 도발 가능성…국가안보실 “플랜B 마련했다”
    [한미 정상회담] 북한 ICBM 도발 가능성…국가안보실 “플랜B 마련했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거론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ICBM 대응은 사드와 별개 문제"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사드 추가 배치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불충분하게 가동되는 기존 사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우리가...
    2022-05-18 16:14
  •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2022-05-18 11:19
  •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먼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을 할 때 사전답사를 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미군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캠프 험프리스에 인수위 이모 주무관이 사전방문을 했다”며 “자기를 상대하러 ‘투스타’(소장)가 나왔더니 ‘포스타’(대장)가 나오라며 갑질을...
    2022-05-17 18:45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새 정부의 경제체계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와 결이 달라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반대의 뜻을 냈었다. 또한, 대기업의 반발 등 원청업체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제적 시각에서 연동제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종전 납품단가로는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2022-05-17 15:48
  •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 정부의 경제·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거시경제정책을 다루는 직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자문위원...
    2022-05-17 15:47
  • 윤 대통령, 주미대사 조태용·질병청장 백경란·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임명
    윤 대통령, 주미대사 조태용·질병청장 백경란·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임명
    대통령은 17일 첫 주미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주미대사로 내정된 조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정치 경력은 짧지만, ‘미국통’ 외교관 출신으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직인수위...
    2022-05-17 12:05
  • 한전 회사채 60%가 만기 3년 이하…단기 상환 부담에 전기 요금 오르나
    한전 회사채 60%가 만기 3년 이하…단기 상환 부담에 전기 요금 오르나
    이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기 가격에 대해 독립적인 원가주의를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전기 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누르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2022-05-16 14:22
  •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앞서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51만 개 업체에 차등 지급으로 최대 600만 원을 주는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선 1호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급 대상을 370만 명으로 줄이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2022-05-16 05:00
  •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2022-05-15 09:14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 ‘UAM 수혜주’ 베셀, 기민한 주가관리 나선 배경은
    ‘UAM 수혜주’ 베셀, 기민한 주가관리 나선 배경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핵심 축으로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셀은 계열사인 베셀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KAI), 현대차와 함께 정부 주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국책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 관심을 끌었다. 다만 업계에선 이 회사의 펀더멘털...
    2022-05-13 12:06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혁신위 설치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혁신위는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등의 역할을...
    2022-05-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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