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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원, 1만 원, 5만 원권도 친일 화가 영정…지폐 바꾸는 김에 화폐 개혁?
    5000원, 1만 원, 5만 원권도 친일 화가 영정…지폐 바꾸는 김에 화폐 개혁?
    이들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이들 지폐는 현재 표준영정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당장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충무공 영정 외에 나머지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린 영정 13위를 소유주의 신청 없이도 문체부가 지정 해제할 수 있을지...
    2020-11-10 14:21
  • 지스트 김희삼 교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지스트 김희삼 교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지스트 교육혁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분야의 인재가 뉴노멀 시대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 해결역량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원천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 걸맞게 저마다 행복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2020-11-02 08:18
  •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절차 시작…28일까지 후보 등록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절차 시작…28일까지 후보 등록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2017년 말 당선된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과 20일께 두 차례에 걸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11월 27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투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0-10-24 10:11
  •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도 자리해 축사를 전했다. 해당 포럼은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6개월 동안 총 12번의 회의를 열었고 이날 6번째 전체회의 겸 협약식을 열어 최종 합의문을 의결했다.
    2020-10-06 11:04
  •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를 현재 100대 85에서...
    2020-09-07 15:16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됐다.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 참여 주체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동명 한국노총...
    2020-07-28 11:2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0-07-20 10:26
  •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민간 및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2020-07-06 15:47
  •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그러다 보니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민주노총 없이는 대타협 성사가 불가능한 만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새판 짜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0-07-01 16:39
  •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2018년엔 대통령 직속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형평성 차원에서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마다 수혜 대상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6-15 10:30
  • 정세현 "삐라,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 막아야…북한에 잘 보이려는 것 아냐"
    정세현 "삐라,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 막아야…북한에 잘 보이려는 것 아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탈북자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유라는 것은...
    2020-06-14 09:41
  •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700만 명 수준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0-05-03 17:36
  •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2020-04-27 12:57
  • [출근길]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운영·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필요" 外 (정치)
    [출근길]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운영·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필요" 外 (정치)
    지원단은 노동부 장관 직속 기구로, 구성원은 총 7명입니다.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 조정합니다.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필요"…소득 상위 30% 지급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제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2020-04-21 06: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여러 기관이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2020-04-09 11:00
  •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2020-03-06 10:42
  • 통합당 “장하성 주중 대사 ‘보은성 인사’ 차단ㆍ코리아포비아 극복”
    통합당 “장하성 주중 대사 ‘보은성 인사’ 차단ㆍ코리아포비아 극복”
    통합당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을 현재 '우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한 국가위기상황까지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확대해 대응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외교부의 자국민 보호 조치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보건당국이 해외에 진출한...
    2020-03-03 14:12
  • 초등학교 5학년부터 논ㆍ서술형 수능 도입 가능성 커진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논ㆍ서술형 수능 도입 가능성 커진다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이 교육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술형ㆍ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3기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발제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교육 문제, 특히 대입 전형을...
    2020-02-21 16:36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3기 출범…김진경 의장 연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3기 출범…김진경 의장 연임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3기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한다. 현 김진경 의장이 2기에 이어 3기에도 의장직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20일 위촉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19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특수통합교육과) 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나영선...
    2020-02-20 11:21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직접대화 가능한 노정협의체 만들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직접대화 가능한 노정협의체 만들 것"
    김동명 신임 한국노동조합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정 협의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든 정부부처와 노정협의체, 지역 노사민정의 현실화, 업종차원의 노사정 대화를 필두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2020-0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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