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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2023-06-07 21:29
  •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2023-06-07 14:20
  •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2023-05-25 16:59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 속도 내지만 경제적 자립에 무게…여전히 인력 부족정서적·사회적 자립 지원 중요해 내실 갖춘 종합 대책 절실대통령 직속 특위 "부처별 지원 차이로 사각지대 발생…조정방안 마련"가이드 역할 '조언자' 필요…후견인·멘토 등 사회 전체가 어른 역할 해야 #지난해 8월 보육원에서 자립하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2023-05-23 05:00
  • 청년 집중해온 통합위, 하반기엔 노인 다루나
    청년 집중해온 통합위, 하반기엔 노인 다루나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올 하반기에는 노인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노년학회 주최 전기학술대회 축사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그간 올해 출범시킨 8개 특별위원회 중 3개 명칭에 ‘청년’을 넣고, 19~34세 청년...
    2023-05-19 15:25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K에듀테크 해외 진출 이끄는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 [CEO 탐구생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K에듀테크 해외 진출 이끄는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 [CEO 탐구생활]
    올해 2월에는 필리핀 내 고등 교육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직속 정부 기관의 차관급 고위직 인사들과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SEAMEO)의 사무총장 등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고등교육 역량 증진을 위해 한국의 에듀테크 학습 시스템과 교육 방법론의 변화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비상교육 본사를 방문했다. 지난달에는 IT 솔루션 제공 업체 Afriko Holdings PTY...
    2023-05-15 06:30
  •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청년 표심 잡아라"…與,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청년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박수영ㆍ배현진 의원,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등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기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우리 당에서 가장 아픈...
    2023-05-01 16:06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2023-04-24 11:00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어제 제기된 법제 강화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기업들을 옥죄는 생태적 환경이 오죽 각박하면 국가형벌권 확대까지 요구하게 됐을지 돌아보게 된다. 기술 보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산업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뜨거운 감자다....
    2023-04-19 05:00
  •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고 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이 교원단체 몫이다. 두 단체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2023-04-17 13:07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특별위원 68명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전인교육 특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위원 총 68명에 대한...
    2023-04-06 13:01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결재라인에서 분리된다. 공수처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을...
    2023-04-04 14:51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안산은 국제인권기구 유럽평의회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해 공식적으로 다문화 도시로 인정받았다. 출범식은 특위와 관련부처 관계자들 외에 17개국에서의 이주 배경을 지닌 20명도 함께 해 직접...
    2023-03-07 14:00
  • 제이스코홀딩스, 니켈 원광 신사업 추진…“올해 광산개발승인권 획득, 내년 초 첫 선적 목표”
    제이스코홀딩스, 니켈 원광 신사업 추진…“올해 광산개발승인권 획득, 내년 초 첫 선적 목표”
    EP 승인 전 단계에서 필리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원주민위원회(NCIP)의 인허가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디테일한 절차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후 MPSA는 절차적 선별 절차다. 이도 빠르게 진행해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MPSA를 연말까지는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EP 절차까지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3-03-02 15:39
  •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됐다.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등의...
    2023-02-23 15:22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농어업과 농어촌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농특위는 안타깝게도 아직 농어업·농어촌·농어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큰...
    2023-02-21 05:00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2004년 당시 1.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명까지 떨어졌다. 본지와 여성금융인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당시 IMF 총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 사회상을 두고 “집단자살”이라고...
    2023-02-07 05:00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023-01-25 16:11
  •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않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가파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외신들도 우리나라 인구감소 폭을 심각하게...
    2023-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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