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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2023-12-22 05: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2023-12-18 13:49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한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근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해 확정 고시되면서 수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2028 개편안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국교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3-12-13 17:28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통위가 그간 추진해왔던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2023-12-06 16:09
  •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예방·치료·회복 등 획기적인 지원 체계 전환으로 윤 대통령이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한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2023-12-05 16:22
  • “기술·금융 분야 여성 리더 많아져야”...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기술·금융 분야 여성 리더 많아져야”...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이날 김경희 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핵심산업군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증진은 여성에게는 경력 개발과 소득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능한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일가정 양립이 보장된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개선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2023-11-02 17:45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 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메가서울’ 구상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시대위는 아직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과 관련해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진정성...
    2023-11-02 15:28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국토 10%에 국민 절반 이상 집중…수도권-비수도권 임금 등 격차 커져"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2일 'BOK 이슈노트-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통해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2023-11-02 14:00
  • 與혁신위 출범 초읽기…국감 끝 민생모드 전환
    與혁신위 출범 초읽기…국감 끝 민생모드 전환
    당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 기구의 수장을 자신이 직접 맡는 방식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부 영입으로 방식을 선회했지만, 외부 인사들이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으론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2023-10-22 15:44
  •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터를 창출하는 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96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20%, 5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가...
    2023-10-20 11:08
  • 반기문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文정부 '탈원전' 비판
    반기문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文정부 '탈원전' 비판
    취임 직전에는) 유엔이 기후변화를 꼭 막아야 한다고 말만 하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9년 11개월 동안 온 힘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반 전 총장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2023-10-19 20:54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2023-10-14 15:20
  •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발간했다. 통합위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하나인...
    2023-09-14 10:51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사회적 고립·은둔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의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분과위 위원, 은둔...
    2023-09-06 13:50
  •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2023-07-24 15:55
  • "이주민 이해 부족" 국민통합위, 이주민 특위 제안 토론회 개최
    "이주민 이해 부족" 국민통합위, 이주민 특위 제안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 통합정책 어떻게...
    2023-06-20 15:33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때 재적 7인 중 과반수인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왔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구도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성향의...
    2023-06-16 05: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3-06-11 13:29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2023-06-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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