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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4월 발족한 농특위는 농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의 문제해결과 공익적 직불제 개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 부총장은 현장에서는 농업계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농특위 출범 전에 요구한 부분들은...
    2019-11-13 17:39
  •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보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52시간 내로 근로 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중소기업...
    2019-11-13 14:55
  • 북방위,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강화키로...러시아ㆍ중앙아시아와도 적극 추진
    북방위,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강화키로...러시아ㆍ중앙아시아와도 적극 추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등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방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및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2019-11-13 10:00
  •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어수봉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어수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를 발족했다. 양극화해소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다. 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4명, 정부 위원 3명, 공익...
    2019-11-11 16:18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먼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최종 의결한 단위기간 6개월(현행 3개월) 연장 합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첫 성과물인 6개월 연장을 넘어서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2019-11-06 11:1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출항…비상임위원 14명 임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출항…비상임위원 14명 임명
    기관추천 위원은 김백곤(전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우지영(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최상명(현 우석대 공공금융정책학과 부교수), 김의영(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혜경(현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2019-11-06 06:00
  •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1일 오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했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의료노련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 서울대병원 원장 등 사용자위원 4명, 노동부·복지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2019-10-31 10:47
  • [사설] ‘주 52시간 재검토’ 권고한 4차산업혁명위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를 강조한 권고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제적 도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4차...
    2019-10-28 05:00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확장 재정 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 당위성 논쟁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9-10-23 15:28
  • [e법안 Zoom] ‘한국판 나사(NASA)’ 만들자…우주처 신설 법안 눈길
    [e법안 Zoom] ‘한국판 나사(NASA)’ 만들자…우주처 신설 법안 눈길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보다 조금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우주청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노 의원 역시 금명간 관련 법안을...
    2019-10-21 05:00
  • 조국 사퇴, 검찰 수사 부담됐나…법조계 "조사 쉽지 않을 것"
    조국 사퇴, 검찰 수사 부담됐나…법조계 "조사 쉽지 않을 것"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린 뒤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 조 장관은 이날 법령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부인과 딸, 아들, 동생, 5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
    2019-10-14 17:07
  •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날 11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2기 경사노위가 처음으로 연...
    2019-10-11 19:02
  •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위원회 11일 가동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위원회 11일 가동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이끌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이달 가동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00일을 맞는 11일 가동에 들어가는 소부장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관 합동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소부장위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2019-10-06 15:58
  • [기자수첩] 조국과 검찰개혁
    [기자수첩] 조국과 검찰개혁
    개혁위원회는 발족 첫날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분야 주요 보직에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해 조 장관에게 힘을...
    2019-10-04 07:00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내달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 권고안 정부에 제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내달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 권고안 정부에 제출"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여야 한다는 권고안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30일 개최된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D.FINE)'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하순 발표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對정부 정책 권고안'에 암호자산 제도권 편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2019-09-30 14:58
  • 경사노위 2기 위원 11명 위촉…상임위원에 안경덕 고용부 실장
    경사노위 2기 위원 11명 위촉…상임위원에 안경덕 고용부 실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경사노위는 20일 2기 상임위원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성현 위원장이 유임됐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 대표에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비정규직 대표에는 문현군...
    2019-09-20 09:39
  • 문재인 대통령 “日 경제보복 하루속히 철회해야…승자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 “日 경제보복 하루속히 철회해야…승자없는 게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다. 2일 일본은...
    2019-08-08 11:00
  •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농특위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가 경영 안정, 농지제도 개선, 남북 농업 협력, 농협 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기존 농업 정책이 규모화, 현대화 등에 치중하는 생산성 중심의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산성의...
    2019-08-07 14:17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중앙회도 날 함부로 못해”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중앙회도 날 함부로 못해”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 협의회장을 수년간 지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정계를 넘어 청와대에까지 인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악농협 관계자는 “(박 조합장이) 가끔씩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대통령에게 훈장도 받을 정도로 지역에 봉사하는 자리였다”라고...
    2019-08-07 05:00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 내용의 골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2019-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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