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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헌의 적절한 시기는 6·13 지방선거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된 개헌 관련 여론조사 6개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 추진에 대해선 광범위한...

2018-03-14 10:34
하루 앞둔 MB 소환… 여야, ‘철저한 수사’ 촉구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해석을 덧붙이이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2018-03-13 19:24
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는 것은 국회가...

2018-03-13 15:11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현재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 구조 개선 방향이다. 전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양측의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는다. 대통령 발의도 못 하게 막고 있다”며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2018-03-13 11:06
김동철 “개헌, 靑나서서 될 일 아냐”…정부 개헌안 발의 ‘비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2018-03-13 10:09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현재 여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국회 등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2018-03-12 10:4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개헌 관련 국민토론회에서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바로 정답”이라며 대통령제 해체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2018-03-05 11:18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이날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제를 비롯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현재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 구조가 ‘한국 미래사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며 “이런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저희...

2018-03-02 15:53
바른미래당,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추진…‘1호’ 당론 확정

또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투표 등에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 당론과 GM 군산공장 폐쇄, 민생현안 법안 처리 등 다양한 원내 현안을 의논하고 방향을 설정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GM 사태에...

2018-02-22 11:05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권력 구조 개편 대신에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점과 6·13...

2018-02-05 10:34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아울러 정부 주도의 개헌에서 벗어나 국회가 중심이 된 국민개헌을 주장하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한국당은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충북...

2018-02-01 10:30
한국당 “연내 분권개헌 이뤄낼 것”… 개헌 ‘도돌이표‘

한국당은 올해 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국민개헌’을 추진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애초 연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임시국회 원내 전략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쟁점 현안인 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9일 연찬회...

2018-01-30 10:26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기본권 등으로 사실상 국민만 현혹하고 가장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변화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북한 측 점검단이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평화의 축제가 돼야할 올림픽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때문에 그 본질이...

2018-01-23 15:32
한국당, 광화문서 ‘관제개헌 저지’ 시위…“국민개헌 쟁취할 것”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민개헌을 시작하겠다”며 “관제개헌, 대통령 개헌을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직후 질의응답에서 “국민개헌을 반드시 정치권에서...

2018-01-15 17:10
나경원vs박영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는?…홍준표에 "섭섭하다 vs 창피하다" 한줄평

나경원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우선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공감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본권 부분을 손봐야 하며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지금은 21세기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30년 전인 1987년 만들어졌다. 헌법은 국가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는...

2018-01-11 10:02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과 선거제도 쟁점들을 훑었다. 이어진 의원 토론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선거권 연령, 권력구조 개편, 개헌 시기 등 선거제도 및 개헌 관련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개헌·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개헌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특히...

2018-01-08 10:27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그는 사견을 전제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괜찮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선거에 반영이 되는 비례성의 원칙이 살아나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양대 정당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일은...

2018-01-05 15:57
MBC뉴스데스크는 '사과 데스크'?… 제천 소방관 이어 인터뷰 조작 사과

인터뷰이 중 주(24) 모씨 라는 학생이 등장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혁명을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헌법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학생은 MBC 인턴기자임이 밝혀졌다. 해당 인턴기자는 '엠빅뉴스' 등 MBC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게시물을 제작해왔다. MBC 뉴스데스크...

2018-01-02 19:50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이 같은 주장에는, 여소야대라는 것이 대통령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이 간과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제는 3권 분립과, 분립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가 일반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2017-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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