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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여러 쟁점안 처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2024-05-26 16:06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2024-05-26 14:27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한 배경이기도 하다. 기재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22대 국회에서도...

2024-05-26 10:56
‘이사철’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 완료…명당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였을 당시 620호를 썼다. 22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유영하 당선자가 이 방을 물려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전 의원과 진영 전 정책위의장이 각각 618호, 622호를 쓴 역사도 있다. 그 외에도 604호는 발음이 비슷하단 이유로 ‘육영수 여사’와 연관 짓는 말들도 나온다....

2024-05-25 06:00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확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2024-05-23 16:58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팻말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05-23 16:04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2024-05-23 15:42
尹대통령, 비례 당선자와 만찬…정부 개혁과제 강조

또 “대통령을 믿고 여러분들이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초선들이 정쟁에 너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표했다고 한다. 의정 갈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과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자가 “외부에서 총선 참패...

2024-05-23 10:23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당장 대통령부터 은행이 국민을 ‘종노릇’ 시킨다며 은행권에 정책기금 출연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을 비난했던 날에도 여당은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를 칭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2024-05-23 05:00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광역시청서 탄소중립 특강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UN 사무총장 시절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2024-05-22 12:00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2024-05-22 11:39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또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2024-05-21 09:42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 2021년 6월 법정모독죄로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18년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사임하고 나서 ANC와 사이가 틀어져...

2024-05-20 20:30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유지해왔던 국정 기조를 앞으로 3년간 계속 유지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진보 정당뿐 아니라 보수언론에서도 임기 단축을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0 19:41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검찰은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을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 정 사장은 2019년 검찰 조사에 출석해 임기 1년 4개월 남기고 산업부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참석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

2024-05-20 15:03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정부가 안 끌려오는 이유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결과는 결국 아무도 대통령에게는 ‘노’라고 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면 여당 의미가 없어진다”며 “정부·여당 전체가 대통령의 직속 부하가 되면 정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약 5분간의 비공개 회동...

2024-05-20 13:52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2024-05-19 14:40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헌법 전문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 중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18 11:54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2024-05-18 06:0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거에도 이 같은 이유로 개헌이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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