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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대통령은 이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2024-06-20 06:0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이 확대된다"며 "올해는...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2024-06-19 16:29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라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질문했다. '어대한' 견제가 거세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흥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향후 야당 대응 전략이나 재집권 비전 등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 견제에 집중한 데 따른 우려다. 수도권...

2024-06-19 16:23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2024-06-19 13:28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전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개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키릴 코트코프 러시아 극동국가연구소장도 전날 러시아 매체 차르드라드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으로...

2024-06-18 21:05
윤상현 “한동훈, 대선 나갈지부터 밝히고 전대 출마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권주자로 떠오르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 당은 대선...

2024-06-18 14:50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인가.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말이...

2024-06-18 13:24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그레이스 팬 TS롬바드 글로벌 정책 연구 담당 전무이사는 “제도적 관점에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명확성에 힘입은 법치주의가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미국인 모두에게 균형 있게 우세할지 여부”라며 “이것은 탈달러 움직임이 서서히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시기에 미국 자산에 대한 충분한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기초가...

2024-06-17 15:46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미국 기업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해에 감세 혜택을 받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다른 세금을 낮추고 다른 우선순위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2024-06-17 15:44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2024-06-17 14:45
“극우 막겠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총선 출마 선언

좌파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임자로 2012년∼2017년 집권했지만 임기 막판 저조한 지지율로 퇴임했다. 그는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해 “최악의 시기와 최악의 상황에서 내려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총선 출마 배경에 대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상황이...

2024-06-16 10:59
남아공,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 탄생…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라마포사 대통령은 19일 프리토리아 유니언빌딩에서 취임식을 열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5년 임기를 시작한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재선된 후 연설에서 “야당들이 자신을 선출하기 위해 함께 뭉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남아공에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면서 “지금이 희망의 시대이자 포용의 시대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4-06-15 10:18
[1보]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확정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제1야당 및 기타 정당들과 극적으로 연정협정이 성사됨에 따라 14일(현재시간) 의회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19일 취임식과 함께 두 번째이자 마지막 5년 임기를 시작한다.

2024-06-15 06:27
‘오동운 체제’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검사 신속 충원 공감”

이후 추천명단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검사를 임명한다. 절차를 고려하면 임용까지 통상 3달에서 4달가량 걸리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지키면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검사 인력 충원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수처를...

2024-06-13 15:26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청와대재단 이사장 임명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024년 6월 13일~2027년 6월 12일)이다. 1953년에 태어난 윤 신임 이사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10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주미국대사관 공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에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이듬해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서강대...

2024-06-13 09:1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프랑크 발터-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본법이 보장한 자유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첫머리 인용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극우 세력의 확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 확대에 대항해 독일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나섰다.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연방 헌법재판소(헌재)도 극우 정당이 손을 대지 못하게...

2024-06-12 18:36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차남이 불법 총기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총기 규제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서 총기규제 옹호 시민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 town for Gun Safety) 행사에서 트럼프...

2024-06-12 08:13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석유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김 사장 임기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이후 사장 공고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 임추위의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되면 최종 대통령 임명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김 사장이 오는 8∼9월 무렵까지 석유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첫 시추공 위치...

2024-06-10 17:21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임기 2년)을 하더라도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의...

2024-06-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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