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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 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2023-04-13 07:00
이재명, ‘측근 사망’ 묻는 외신기자에 헛웃음…“이런 질문 수치스러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데 대해 ‘정치적 기소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재판·기소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다.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다자외교 △한미 정상회담 계기 반도체 지원법과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 역량 집중 등을 ‘실용 외교’...

2023-04-12 08:59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2023-04-09 16:29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2023-04-09 16:00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더구나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에서 우회적으로 추가 거부권 행사 여지를 보이는 건 여소야대로 정부·여당 입법이 막힌 와중에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들까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회 의석수가 바뀌는 총선도 1년...

2023-04-08 06:00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2023-04-05 15:36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여성에게 밥 한 공기 더 먹으라는 비책보다 애주가 대통령과 총리ㆍ당 대표 등 ‘당정용이 쌀막걸리 폭탄주 드시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은 비책이겠다”라는 글을 올리며 조 최고위원을 비꼬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ㅍㅎㅎㅍㅎㅎㅍㅎㅎㅍㅎㅎ. ‘머리 다 비우기’ 운동의 결과인가?”...

2023-04-05 15:23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쌀 생산이...

2023-04-04 16:36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2023-04-04 11:20
[속보]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 유감"

윤석열 대통령 4일 국무회의

2023-04-04 11:19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이어 “내년에는 총선을 목전에 둔 만큼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라며 “선거에 도움 될 때만 잠깐 이용하고 마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행태가 5·18부터 4·3까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의)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행태에 제주도민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제주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끝까지 함께...

2023-04-03 13:53
대통령실 “日오염수 검증, 韓전문가 미포함 이해 안돼”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 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2023-03-30 18:03
[종합]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 진화…“결코 들어올 일 없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 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2023-03-30 15:00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정부·여당이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2023-03-29 16:59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2023-03-29 16:11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최상용 주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 35개 항목의 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같은 해 7월 이를 최종 거부했죠. 결국 그해 8종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무더기로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고, 이듬해인 2002년부터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교과서에 등장하면서 ‘일본의 영토가 타국의...

2023-03-29 15:47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

2023-03-29 15:40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 대리 초치로 그쳤다”며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2023-03-29 12:13
정부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깊은 유감…독도 부당 주장 강력 항의"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거로 본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2023-03-28 16:19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기다 한 장관은 “헌법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정한 대통령령의 수사 개시 규정을 적극...

2023-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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