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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2022-12-27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
    2022-12-25 09:1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다소 편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 1월 개각설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것을 떠나 이번 사태로 업무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눈 여겨 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12-21 14:42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도 참석해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자문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2022-12-21 14:01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도 예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위탁했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법무부에 위탁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을 말끔히 다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대대표는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 정부...
    2022-12-19 10:29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2022-12-18 16:50
  •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2022-12-18 16:23
  •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2022-12-15 15:38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2022-12-14 10:17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2022-12-13 16:45
  • 우리관리ㆍ대전 유성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관리ㆍ대전 유성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 수상
    15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운동의 올해 추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 중심의 생활 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 포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은 우리관리와 대전 유성구가 받았으며...
    2022-12-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22-12-11 08:59
  •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이를 바탕으로)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내부적으로 20대 핵심국정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 중이다.(관련기사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점검회의에서 명시적으로 핵심과제라고 밝히진 않지만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12-08 16:58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대응 로드맵은 명확하다. 타협은 없고, 업무에 복귀해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지역 개별지부에서 파업을 포기하고 업무에 복귀하려 하고 있어서 이미 내부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정부 입장을 충분히 숙지했고, 곧 수습이 될 것”이라고...
    2022-12-06 16:31
  •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초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설문 초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마음이며, 연설 직전까지 어떤 키워드를 쓸지 역시 대통령만 알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새해 연설 내용 구성을 위해 공식 라인(수석, 총리) 외에도 학계, 언론계 등 권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며 "결국 대통령만이 모든 자료를 보고 할...
    2022-12-06 15:34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야의 대치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냈다. 박홍근...
    2022-12-06 15:25
  • 삼성 ‘안정 속 혁신’ 인사 단행할 듯…재계 미래 준비 가속
    삼성 ‘안정 속 혁신’ 인사 단행할 듯…재계 미래 준비 가속
    재계에선 삼성이 선대회장 시절부터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성 CEO의 발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사의 유력 여성 사장 후보군으로는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장(부사장)과 양혜순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홍유진 무선사업부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인사 등 주요 업무를 마무리한 이재용 회장은 4일 회장 취임 후...
    2022-12-04 18:04
  •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관련 관계장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업종의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해당 업종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일 기준...
    2022-12-04 16:56
  •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요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경고를 한다. 이는 앞서 예고된 바도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일 청사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
    2022-12-04 10:44
  •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1일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만큼 검찰 역시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법리와 증거를 떠나 검찰의 정무적인 판단이 더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사회 여론이나 파장 등을 고려하면 검찰도...
    2022-1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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