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에도 동행해 각종 업무협약(MOU) 체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산업부 차관들도 현장을 찾았고, 실무진까지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야전 산업부'를 자처하며 현장을 찾는 행보를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다만 LH는 이번 매입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LH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은 현재 국토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쌀 과잉생산도 심화될 공산이 커 쌀 적정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전 진행된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며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를 달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윤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양국 간 외교적으로 약간 긴장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외교 문제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만약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통상도 있을 수 없고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양국 간 외교적으로 약간 긴장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만약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11일 외교부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업무보고가 남았으며 윤 대통령의 14~2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순방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의무거주 요건이 없어 외국인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약처는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 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규제체계로 인해 신기술에 규제가 뒤처지는 지체현상이 발생해 시장진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해 선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적인 자료와 방향을 만들어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아무리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보편복지를 준시장적인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며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기업을 끌어들여 준시장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시장적 복지’의 예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