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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 산업에 과점적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2023-02-21 16:00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2023-02-20 17:16
  •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에 주제마다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시적으로 불러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 장관의 이날 대통령 보고 사안은 비공개이지만 시급한 현안으로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장부 미제출 건이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023-02-20 12:19
  •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성과보수 '이연지급제' 살피고 손해끼치면 환수 '클로백' 활성화 "업권별 개입 다르게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등을 '돈 잔치'라고 질타한 가운데 고액 성과급 논란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증권사까지 성과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23-02-19 18:12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남해안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만든다…연내 추진전략 발표
    남해안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만든다…연내 추진전략 발표
    앞서 해수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을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해수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2023-02-19 11:00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이는 작년 8월ㆍ올해 1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한다. 부서 분리를 통해 조사 부서가 사건 처리에 전념하고, 부서별 조직원의 신속성·책임성...
    2023-02-16 13:04
  •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영국의 ‘챌린저뱅크’ 모델도 눈여겨보고 있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다. 전통 은행과 달리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고 투명한 수수료 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여수신 상품을 판매하는 영국의 아톰뱅크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2023-02-15 17:27
  •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정부, 은행업 과점 폐해 연일 지적=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2023-02-15 17:23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필패”라며 “일본이 한국이 방미하기 전에 방일 해 정상회담을 하길 원한다거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023-02-15 16:11
  • ‘尹 내정자 논란’ 예탁원 사장 후보 3인 가닥 잡히자…노조 반발
    ‘尹 내정자 논란’ 예탁원 사장 후보 3인 가닥 잡히자…노조 반발
    예탁원 노동조합, 서울 여의도 사옥서 집회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후보 3인 포함"예탁원 주요 업무인 자본시장과는 무관해"예탁원 직원 대상 설문조사 80% '관료 출신' 선호 "예탁결제원을 뭘로 보고 팀장급 연구원을 사장으로 내정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자본시장 (업무라도) 잘하는 모피아 받을 테니, 사장 내정자는 직원들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2023-02-15 15:51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앞서 금융위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2023-02-15 12:46
  •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쥐고 있던 ‘교육권력’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의 ‘돌봄’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선언했다. 취임 100일째인 14일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부가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착착...
    2023-02-14 16:39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노 전 청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쳤으며 21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2월 말 물러나는 원희목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사회는 이날...
    2023-02-14 14:42
  •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해외서 답 찾나…금융위, 글로벌 금융사 해외 출장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해외서 답 찾나…금융위, 글로벌 금융사 해외 출장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셀프 연임', '밀실 숏리스트' 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3-02-13 13:38
  • 대통령실도 쓰는 챗GPT…“AI 정책 고민하라는 취지”
    대통령실도 쓰는 챗GPT…“AI 정책 고민하라는 취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챗GPT를 언급한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챗GPT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터넷망용 컴퓨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내부망용 컴퓨터의 경우 챗GPT 접속이 불가능해 인터넷망이 연결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쓰는 것인데, 인터넷망용도...
    2023-02-12 13:05
  • 대통령실 “챗GPT로 대국민소통? 이상해”…안철수 선 긋기
    대통령실 “챗GPT로 대국민소통? 이상해”…안철수 선 긋기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챗GPT를 평가하며 공무원들도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에 동조하는 행보다. 안 의원은 다만 대국민 소통에 챗GPT를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형 AI는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편파적일 수 있어서 당장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2023-02-12 10:53
  •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도 국회에서 열린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CEO·회장 등이 연임하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23-02-09 17:46
  • 국민연금 반대에 KT 차기 대표 '재공모' 검토…구현모 포함 공개 경쟁할 듯
    국민연금 반대에 KT 차기 대표 '재공모' 검토…구현모 포함 공개 경쟁할 듯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후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코퍼레이트 데이’(corporate day)에 참석해 회사 실적과 경영 방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의 CEO 재공모 방안이 논의되면서 코퍼레이트...
    2023-02-09 14:11
  •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마크 리퍼트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수행에도 함께했었다. 권혁우 전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도 반도체 부문 대관 상무로 영입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 조직을 강화했다. SK그룹은 지난해 말 유정준 SK E&S 부회장이 10년간 맡아왔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신설된 북미 대외협력 총괄...
    2023-0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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