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대통령 대변인실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키워드로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꼽았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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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안착
△꽃도 보고 기름도 먹고, 국내산 유채의 활약 기대
17일(화)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개최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6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3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회동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국회에서 통과한 기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최대한 당겨서 16일 열자는 (것에는) 민주당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추경안이 아직 제출 안 된 상태고 규모만 어느 정도...
16일에는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시정연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시정연설은 국무총리의 몫이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당정협의 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추경을 하실 때, 제가 혼자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저 혼자 일어나 박수 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께서도 국회와 민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박 원내대표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 증액 논의에 대해 “돈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후보 공약(추경 증액)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 방안(국채 미발행)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에 국회 시정연설 하실 때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준다면 행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 말씀한 바 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융자냐? 현금지원 안 하냐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말이다. 지원책을 만들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 추경한다면,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연말이니까 올해...
그는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세수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며 “납세 유예 가능 부분으로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정부안) 6조 원을 예년 규모인 21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2조4000억 원이 배정돼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박 수석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수가 10조원 정도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민의 고통을 더 돌보는 측면을 말씀하시고 재정건전성 만들기 위해서 부채 탕감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 신현영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실손 지급 부분 외에도 간접피해 등 두터운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처럼, 당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TF 4차 회의에서 "백신 패스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문 대통령은 전날 마지막 시정연설 마이크 앞에 섰다. 35분 간의 자찬(自讚) 속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 단 7초간의 문장뿐이었다.
그럼에도 공은 여전히 정부가 안고 있다. 집값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 해도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닌 대책,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예산에 대한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면서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성취, 그간의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 쭉 일별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국회 시정연설을 했지만, 연설 말미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며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도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유튜브 생중계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