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에 대한 신빙성, 유형적 기여가 아닌 무형적 지원에 대한 여부, 산정 방법 등 항소심에서 다뤘던 쟁점을 모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최재영 목사에게 두 번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대통령 배우자의 외교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적인 물타기"라면서 "외교부에서 인도의 초청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또 야외에서 펼쳐지는 녹지원 야외 공연을 고려해 한국 전통문화재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본떠 만든 부채와 손수건도 준비해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에게 제공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전통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및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히 챙겼다고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먼저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전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과 공개적으로 활동을 지속하며 최소 십수 년 동안 피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1심 판결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피고의 정신적...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형사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실제 법무부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형사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대검에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유임을 요청했다. 대검도 법무부에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르면 오늘(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김정숙 여사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의 속도는 물론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조 대표는 또 "검찰 독재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인사'를 한다"며 "'친윤'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 검찰총장은 기껏 한다는 게 '7초 침묵시위'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대상자는 이상만(98세, 암석학) 회원, 임희섭(87세, 사회학) 회원, 故 장석진(언어학) 회원의 배우자, 고(故) 김상주(자연응용) 회원이다.
축사를 마친 뒤에는 학술원 내 인문사회 6분과실로 이동해 이 회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6분과실은 윤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던 공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회장은 10년 전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학술발전에 공로가 큰 이상만(98세, 암석학) 회원, 임희섭(87세, 사회학) 회원, 故 장석진(언어학) 회원의 배우자, 고(故) 김상주(자연응용) 회원의 장남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하며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