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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회사들은 이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의 이 조항이...
    2023-02-23 16:33
  •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정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선 ‘높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부 논의 과정에선 ‘0.1% 이내’ 문구를 ‘0.1%’로 고정해 강제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시장 반발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은행권으로 한정하고 2배...
    2023-02-21 15:04
  •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2023-02-20 15:14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현재로선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지자체가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홍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개별 전화, 호별 방문, 향우회 등을 통한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로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향기부제로 확보한 재정도 법적으로 지정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역사업에 사용할...
    2023-02-19 15:50
  •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3%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1.0%(자본금 1000억 원 미만) 또는 0.5%(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을...
    2023-02-18 09:00
  •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2023-02-13 09:41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들은 언제까지 도입할 계획인가. 일단 특별법을 2월에 발의해서 시행령과 하위법령 같은 경우도 연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Q.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300%에서 5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기본 계획에서 정해지긴 할 것이다.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 평균 198% 수준인데 종 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것은...
    2023-02-07 16:34
  • “에너지 가격 떨어질라”…다급한 푸틴의 반격
    “에너지 가격 떨어질라”…다급한 푸틴의 반격
    금지한 대통령령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5개월간 시행된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는 지난해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했다. 원유가 배럴당 60달러 이하(약 7만4000원)로 거래됐을 때만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을 둘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
    2023-01-31 14:36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정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선 ‘높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 내부적으론 ‘0.1% 이내’ 문구를 ‘0.1%’로 고정해 강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출연 요율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앞서 당...
    2023-01-27 09: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해당 법령에는 ‘대주주가 이 법 또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2023-01-18 15:13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2023-01-18 14:51
  • [종합] 서방, 원유·천연가스 이어 정유제품에도 대러 제재 임박...국제유가 요동
    [종합] 서방, 원유·천연가스 이어 정유제품에도 대러 제재 임박...국제유가 요동
    지난달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석유 및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WSJ는 러시아가 실제로 푸틴의 대통령령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해당 조치 역시 러시아산 석유 제품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12 15:05
  •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2023-01-08 12:00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7월 경쟁촉진을 위한 대기업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당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 계약 조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FTC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FTC의 이번 방침에 대해 법적 문제 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상공회의소 반독점 선임 부사장인 션 헤더는 성명을 내고 "FTC가 내놓은 규정은...
    2023-01-06 10:32
  • 푸틴 이긴 날씨…유럽 가스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후 최저
    푸틴 이긴 날씨…유럽 가스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후 최저
    현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주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월 서명했던 가스 대금 결제 관련 대통령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해외 가스 구매국이 루블이 아닌 다른 외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러시아는 가스 결제대금을 루블로만 받기로 하고 이를 거부한 국가들에 대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에너지 판매 수익이...
    2023-01-03 16:18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중기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고 말했다.
    2023-01-03 07:23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2023-01-02 15:47
  • 푸틴, 루블 고집 포기…“해외 가스 구매자, 외화 결제도 가능”
    푸틴, 루블 고집 포기…“해외 가스 구매자, 외화 결제도 가능”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3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던 대금 결제 관련 대통령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해외 가스 구매국이 루블이 아닌 다른 외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외화 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는 가스 결제대금을 루블로만 받겠다고...
    2022-12-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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