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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특례군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2019-04-14 17:37
  •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행정안전부는 2015년 12월 지자체가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지급한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2016년 1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2019-04-13 09:00
  •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2만 원으로 정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2019-04-09 11:24
  • AJ네트웍스, 미자격요건 사외이사 선임 강행 논란
    현행 상법 542조의8 2항7호에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는 상법 시행령을 보면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2019-04-03 19:00
  •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규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의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5%보다 0.4%포인트 높았다"며 "특정년도 국세감면율이...
    2019-04-03 14:51
  • "대한항공 사례, 국민연금 영향 과장...국민연금 5%룰 예외 필요"
    "대한항공 사례, 국민연금 영향 과장...국민연금 5%룰 예외 필요"
    그는 “법령에 보면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 시기 등을 대통령령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의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한국에서는 적대적 M&A가 거의 없다"면서 "5% 이상 보유시 경영참여, 단순투자를 구분하는 제도는...
    2019-04-02 16:08
  •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방송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3~5% 낮추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2019-04-02 11:20
  •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옛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2019-03-31 16:41
  • 연구기관 정부지원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부담도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부처별 R&D 지침이 개정되면 정부 R&D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연구비 규정은 오는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우선...
    2019-03-20 14:15
  •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금지됐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2019-03-19 11:18
  • LS전선, 미세먼지 저감 효과 선박용 케이블 출시
    LS전선, 미세먼지 저감 효과 선박용 케이블 출시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 측은 “육상 전원 공급 설비가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법안이 항만에는 강제안인 반면, 선박에는 권고안에 머물러 아쉬운 부분이...
    2019-03-19 09:24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발의된 법안은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되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중요 범죄만 제한하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무부 안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법무부의...
    2019-03-13 14:30
  • 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03-12 11:33
  • 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이 씨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해당...
    2019-03-06 15:15
  •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2019-03-05 11:02
  •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실장, 우즈벡 보건부 차관으로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실장, 우즈벡 보건부 차관으로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8일 우즈벡 대통령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사회발전 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에 임명됐다. 주요 업무는 우즈벡에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11월 우즈벡 대통령 방한 시 요청받은 사항이기도 하다. 이 전 실장은 3월 초부터 우즈벡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선진사례를...
    2019-02-27 15:30
  • 3·1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국무회의 후 법무부 발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들과 별도로 3·1절 특별사면 안건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달 21일 3·1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특사 명단이 확정돼 문 정부 들어 두 번째...
    2019-02-26 10:27
  •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2019-02-19 10:42
  •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특히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2019-02-12 14:58
  •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확대 전망…포용국가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확대 전망…포용국가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로 운행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2019-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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