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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2023-12-21 10:0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법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금융당국의 눈치를...
    2023-12-20 05:00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2023-12-19 11:00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3-12-17 21:09
  • 유인촌 장관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 일어날 것"
    유인촌 장관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 일어날 것"
    국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등을 만들어 국악 문화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날 유 장관은 "우리가 늘 전통이나 국악을 얘기하면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다른 데와 비교해도 전통 쪽에 할애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워낙 범위가 넓고 분야가...
    2023-12-01 16:42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 의심 자에 대해 치료보호 기관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보건 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검찰 계획이...
    2023-11-27 06: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FIU 요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2023-11-22 16:13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와 관련해 의약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해 청구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진료정보 전송 이전에 환자의 동의 여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포함한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2023-11-17 17:20
  •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백창윤 KB손해보험 전무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 강화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2023-11-15 16:07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 지원을 명목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더 많이 번 소득에 세금을 추가...
    2023-11-13 16:07
  •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다만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0일 “민생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서 횡재성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2023-11-13 15:01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곳은 심평원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에 축적된 의료 정보를 보험사가 지급 거절이나 가입 거부 등의 명분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2023-11-06 17:30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
    2023-10-27 09:03
  •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2023-10-23 09:43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조항을 하나하나 정독하고...
    2023-10-17 06:00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방송법 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39조 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통지...
    2023-10-09 09:00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바이낸스를 겨냥해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두고...
    2023-10-04 05:00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 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2023-09-21 15:1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특히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FIU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사실을 들여다봤을 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제소 동향도 면밀히...
    2023-09-21 05:00
  •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인기협은 “자금세탁방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경우 취약점 개선 전에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면 오히려 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부에 공개되는 검사 결과 및 제재 조치에 따라 영업...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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