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315건

최신순 정확도순
  •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2019-06-25 10:51
  • 여의도 MBC부지 오피스텔 내달 분양…아파트와 다른 청약자격은?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의 ‘거주자 우선 분양’에 따른 것으로 해당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2019-06-24 15:20
  • 공무원 성인지(性認知) 교육 의무화
    공무원 성인지(性認知) 교육 의무화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이 삭제되고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2019-06-11 14:05
  •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대법 "혜택 축소 설명의무 위반"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대법 "혜택 축소 설명의무 위반"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법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면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 내용이 같은 감독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019-05-30 11:19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불법 반입 시 과태료 10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불법 반입 시 과태료 1000만 원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축산물 반입·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지만, 개정안은 돼지열병...
    2019-05-29 10:24
  • 한미정상 통화, 강효상 의원에 유출 논란…주미대사관, 해당 외교관에 업무배제 조치
    한미정상 통화, 강효상 의원에 유출 논란…주미대사관, 해당 외교관에 업무배제 조치
    하지만 주미대사관 측도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지난주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주미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외교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한미정상 통화 유출...
    2019-05-24 11:14
  •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김진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제도 보완 시급"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 위탁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2019-05-16 16:35
  • 내달부터 채무 불이행 법정이율 연 15%→12% 하향
    내달부터 채무 불이행 법정이율 연 15%→12% 하향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15%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2019-05-14 14:50
  • 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 기무사령부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은 대통령령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2019-05-12 14:05
  • 미얀마, ‘로힝야 학살’ 취재 로이터 기자 2명 석방
    미얀마, ‘로힝야 학살’ 취재 로이터 기자 2명 석방
    대통령령으로 이날 6000명 이상이 사면 조치를 받으면서 기자 2명이 같이 풀려나게 됐다. 로이터 소속의 와 론(33)과 초 소에 우(29) 기자는 이날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들은 미얀마 보안군의 소탕 작전 도중 일어난 이슬람계 소수 민족 로힝야족 주민 10명 학살을 취재하던 2017년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기밀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가비밀법을...
    2019-05-07 15:38
  • [3기신도시]주민 반발에 기존 발표지 설명회 모두 무산…과천은 아예 건너뛰기로
    [3기신도시]주민 반발에 기존 발표지 설명회 모두 무산…과천은 아예 건너뛰기로
    국토부가 제시한 법령을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과천 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도 설명회를 연기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의...
    2019-05-07 10:06
  • 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9-04-30 10:18
  • 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 분류된다.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인 교직원은...
    2019-04-30 08:58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2019-04-29 12:07
  •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해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29일 결정했다. 앞서 4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B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 골프장에서 공휴일...
    2019-04-29 11:00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한다.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곳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했다.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2019-04-22 14:35
  •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수당 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이 없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다. 다만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 60% 이하의 소득 요건을...
    2019-04-21 14:30
  • 대법 “경영상 정당하게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증여세 부과 못 해”
    대법 “경영상 정당하게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증여세 부과 못 해”
    다만 42조 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1심은 "원고의 신주인수권 취득이 거래 관행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신규 사업 추진 등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점...
    2019-04-21 09:00
  • 하남에프앤비, 공정위 결과에 “즉시 시정 완료”
    하남에프앤비, 공정위 결과에 “즉시 시정 완료”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2019-04-17 15:07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9-04-16 11:27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26,000
    • +0.41%
    • 이더리움
    • 3,696,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3.76%
    • 리플
    • 829
    • +0.12%
    • 솔라나
    • 217,400
    • -1.27%
    • 에이다
    • 487
    • +0.83%
    • 이오스
    • 675
    • +1.05%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2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0.25%
    • 체인링크
    • 14,900
    • +1.71%
    • 샌드박스
    • 37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