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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2일부터 화장품 판매가격 미표시 과태료 50만원
    이달 12일부터 화장품 판매가격 미표시 과태료 50만원
    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2019-12-03 11: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뿐만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전 80%에서 85%로 올렸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2008년과 2018년의 논리를 정반대 입장에 서는 모순이 발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 침해와...
    2019-12-02 05:00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 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 2조 8188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2019-11-27 11:00
  • [부동산 e!꿀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붙는 과밀부담금 아세요?
    [부동산 e!꿀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붙는 과밀부담금 아세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과밀부담금'입니다. 인구·산업 등의 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 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죠.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를 보면 확인할 수...
    2019-11-23 07:30
  • '포항지진 피해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산업위 소위 통과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의무화 ▲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019-11-21 19:19
  •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2019-11-14 10:33
  •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살펴봐 주신다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채권 계열사나 채권 추심 담당자들의 일자리가 걱정이라면 이들을 금융 컨설턴트로 다 바꿔 채권 추심이 아닌 금융 문제 예방으로 일자리를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셋째. 중소기업의 업종별 다른 계열사 설립 장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2019-11-13 18:00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이 심의·의결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2019-11-12 15:57
  • 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소재 생산기업, 제조시설·인력 보유 기업 등과 상생 협력할 경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해당...
    2019-11-12 11:30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2019-11-05 15:20
  • 리더스 기술투자, 무자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리더스 기술투자, 무자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현행 상법 542조8제2항제7호에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해 충돌의 문제를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중 하나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2019-11-01 13:19
  • 100% 캐시백 혜택 ‘페이 전쟁’ 휴전하나…‘제로페이 예외’ 형평성 논란
    100% 캐시백 혜택 ‘페이 전쟁’ 휴전하나…‘제로페이 예외’ 형평성 논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기존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 페이가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2019-11-01 09:28
  • 현대건설, 인니 등 글로벌 정부 기관들과 연구개발 협력 확대
    현대건설, 인니 등 글로벌 정부 기관들과 연구개발 협력 확대
    BPPT 관계자는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2018년 대통령령에 의거, 인프라 사업의 최우선순위로 지정될 만큼 현재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대건설과의 연구협력이 인도네시아 에너지·환경 기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9월,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와 연구개발 기술협력에 대한...
    2019-10-30 10:36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ㆍ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2019-10-28 16:36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이 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19-10-22 08:51
  •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2019-10-21 16:11
  •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주요 권고내용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검사' 보직을 삭제하거나 '비검사'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2019-10-18 18:05
  • [2019 국감] 국내 엑셀러레이터, '투자ㆍ공간ㆍ인력' 총체적 부실
    [2019 국감] 국내 엑셀러레이터, '투자ㆍ공간ㆍ인력' 총체적 부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 4에서는 엑셀러레이터의 업무로 ‘사업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9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엑셀러레이터 현황자료에 따르면 197개 등록...
    2019-10-16 09:05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공판부 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했다” -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통상 40일간 입법예고해야 한다. 서둘러서 예고기간 없이 처리했어야 하는 이유는 “정부기관 조직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 특별히 새로운 상황이 아니다” - 감찰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감찰권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2019-10-14 13:33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2019-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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