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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고, 최고 등급인 'S'를 부여하도록 해 인사상 우대조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2020-06-08 14:12
  • 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방 운영
    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방 운영
    실무반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2020-05-29 14:00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2020-05-26 16:54
  •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청년층(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간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이 중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05-21 10:16
  •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감정원의 업무 영역은 이번 법안 통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를 비롯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등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됐다.
    2020-05-21 10:15
  • 오늘은 '부부의 날'…5월 21일로 정한 이유는?
    오늘은 '부부의 날'…5월 21일로 정한 이유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의 날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날로, 행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됐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 운동을 전개했는데, 제정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2020-05-21 10:02
  •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2020-05-20 16:35
  • '만 19세' 2001년생 축하하는 '2020년 성년의 날'…장미·향수·키스 선물하는 이유는?
    '만 19세' 2001년생 축하하는 '2020년 성년의 날'…장미·향수·키스 선물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정돼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만 19세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2020년 성년의 날은 올해 생일이 지난 2001년생이 이에 해당한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 선거 등에...
    2020-05-18 13:33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2020-05-12 15:36
  •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0-05-07 13:29
  •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안정 지원에 9400억원 지출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안정 지원에 9400억원 지출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즉석안건 3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2020-05-04 12:18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다. ◇매출액 신고누락,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호철(가명)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2020-05-03 15:50
  • 강제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생활비 지원…관련법 국회 통과
    지연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3929명(7일 기준)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해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04-30 00:02
  • 도시자연공원에 도서관·체육시설 건축 가능
    도시자연공원에 도서관·체육시설 건축 가능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3건(즉석안건 1건 포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과 보건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토지...
    2020-04-28 13:04
  •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2020-04-28 11:06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등 대통령령안 24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1건 포함)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이달 28일에서 3개월 더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2020-04-21 11:30
  • 줄기세포치료학회 이희영 회장 "코로나19,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하다"
    줄기세포치료학회 이희영 회장 "코로나19,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변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줄기세포 치료를 급성호흡부전증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대통령령에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20 11:47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2020-04-07 12:21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020-03-31 14:28
  •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6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2020-03-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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