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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2021-06-18 13:24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2021-06-18 10:56
세계 첫 '백신휴가비' 준다…재정당국 최소 1.5조 필요 '신중 검토'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2021-06-16 17:04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2021-06-08 12:35
[특허, 톡!] 대학의 상표등록과 경상국립대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교명에 설립 주체인 국립이 포함된 첫 번째 사례이다. 교명 변경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남과기대와 통합이지만, ‘국립’을 학교 이름에 넣기까지는 경상대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약칭을 교명으로 한 국립대학인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인근에 있는 상황이므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인 경상대도 국립...

2021-06-01 05:00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

2021-05-11 12:01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교직원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참여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는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조작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1-05-11 11:19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때문이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참여한 보험사 중 가장 빠르게 관심을 보인 KB손해보험과 전용상품 개발을...

2021-05-11 05:00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현재는 WHO 가이드라인 따라 인과성 입증돼야 보상신현영 등 37명 與의원, '그레이존'도 보상 선지급하는 법안 발의보상 대상 그레이존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당정 상의할 것"일단 정부는 중증환자 대상 인과성 상관없이 1000만 원 보상신현영 "치료비 외 생활비 지원도 검토해야…휴가ㆍ인센티브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5-10 15:47
검찰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항, 법적 근거 없어…혼란만 야기"

검찰이 ‘유보부 이첩’ 조항 등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 이첩 등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표한 사건사무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경찰 등은 법령 체계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2021-05-04 16:15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3자 협의체를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마땅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규칙 제정을 강행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법적 효력은 대통령령에 준하지만 내부 규정에 불과해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 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4 00:00
삼성전자, 100억 원대 취득세 환급소송 1심 패소…법원 "연구시설만 감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금액 중 약 157억5700만 원만 환급했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 14건만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주차타워, 출입문 등 공용시설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2021-05-03 15:44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런...

2021-05-02 09:00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2021-04-27 12:01
수입옥수수 연말까지 무관세…"제과·빙과 등 가공식품 가격 안정 기대"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3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량은 총 128톤으로 예상된다. 1톤당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212달러에서 올해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3월...

2021-04-20 10:00
[단독] 티머니,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 나서…서울시-업계 충돌

개인에게 물리는 과태료가 아닌 업체에 견인료를 물리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과태료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경찰청에 과태료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렵다고 답변이 왔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견인 비용인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조례가 따로 논다는 지적도 있다....

2021-04-15 15:05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2021-04-13 13:11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2021-04-13 12:00
[연원호의 세계경제] 21세기 ‘말편자의 못’, 반도체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이다. 대통령령 ‘America’s Supply Chain’에 따라 이날부터 100일 이내에 미국은 위 4개 분야 공급망의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조치의 직접적 배경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의료...

2021-04-12 05:00
중국 디디추싱, 미국 상장 절차 착수…미·중 관계 시금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스타트업 34개사가 미국에서 상장했으며, 올해 1~3월에도 20개 회사가 상장했다. 이에 더해 20여 개 회사가 미국 상장을...

2021-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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