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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난 총선 의석수(103석)보다 적은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을 경우엔 야당이 입법 권한을 장악해 사실상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2024-04-10 14:20
의협 비대위 “정부와 물밑 협상 없다”, 일부서 거짓 선동 “대응할 것”

의협 비대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과 면담 이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 줄 것”을...

2024-04-10 11:15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2024-04-07 15:23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윤 대통령, 전공의들 만나 대화해야”

조 위원장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가장 권한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인 만큼, 아들 딸 같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의사들이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십분 공감한다”라면서...

2024-04-02 17:02
전국의대교수협, “환자는 갑, 책무 있어”…대통령 담화 대응 방침 논의

되는데, 1차 의료기관 회송의뢰서도 필요하다”라며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01 17:35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4-01 12:41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2024-03-28 11:14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2024-03-27 10:55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하게 대처하라’라는 지시하에 잠정 연기됐지만, 여전히 이들과 정부의 대화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면서 오히려 교수와 전공의들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지난 24일...

2024-03-26 16:11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2024-03-25 17:46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

2024-03-25 15:25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산업단지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망 등 구축에 나선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는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2024-03-25 14:56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 및 예술관 설립 역시 특례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2024-03-25 11:42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하고 6개월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신청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법원의 통제를 거치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묶어두는 것으로 신중히 써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2024-03-21 16:06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이 전 부사장은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이 전 부사장에게 21일 '혐의없음'으로...

2024-03-21 05:00
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공수처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도 없이 (이 대사가)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이...

2024-03-19 12:55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취지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이...

2024-03-19 10:00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1999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사퇴하며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권력을 거머쥐고 있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5명과 정상회담을 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당초 3번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4년 71.3%의 득표율로 연임한 푸틴 대통령도 2008년에는 재연임을 금지한 러시아 헌법에 막혀...

2024-03-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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