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그러나 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대통령 선거 당시 8억 원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에서 물러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자랑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재명의 시장선거,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며...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다른 한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협치는 실종되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는 요원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 이념으로 꼽히는 것은 타협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할...
이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무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심문과 맞먹는 수준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대법원은 또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 핵심 일원’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모욕적‧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김 전 청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되면서 구속 기한이 늘어난 데다 서 전 장관은 석방으로 구속 기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추가 소환 또는 압수수색 일정은 수사 상황에 따라 향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질 없이...
이어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 목표"라며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다. 이 대표가 지은 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 한 사람이 대장동 검은돈으로 구속됐고 최측근 또 한 명이 대선자금으로 대장동 돈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8월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통령선거 국면이던 지난해 4~8월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가...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4700만 원을 챙긴...
하지만 2018년 브라질에서 드러난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 룰라 정권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룰라마저 구속되면서 상황도 달라졌다. 그 여파로 당시 극우 정당 후보였던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올랐다.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불황 문제를 떠안았다. 이 과정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코로나19 방역 논란, 15년 만에...
측근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하다”라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약 10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 전 부총장은 1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A...
우선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정부, 더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와 문 전 정부를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묶어서 비판하고 있는 만큼 반명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명분이 없는...
그는 선거 운동 초반부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을 설명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공매도 한시적 제한’, ‘증권시장안정 펀드 활용’ 등을 주장한 이날 행보...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미명 하에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 입장 가진 개인과 단체를 좌파세력 규정지었다"며 "그들 동향을 감시하며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편향된 정보활동은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한 것"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 정보공유 컨트롤타워1년간 특별수사팀 운영해 엄중처벌과 가상자산 포함 범죄수익 추적尹, 21ㆍ24일 "마약과의 전쟁"…검찰총장 출신 강점 부각 의도 읽혀대통령실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도 있지만, 尹 공 들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까워지면서 협치는커녕 적대적 공생마저 어려워 보인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단단히 뿔이 난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앞으로도 악화일로가 뻔하다. 감정이 실린 싸움은 말릴 방도가 없다.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아무것도 없는'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