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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보존 기한(1년)이 지나 없어지기 전에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2024-06-14 14:19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먼저 정당 간 소통 부족으로 앞으로 국회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거의 매번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는 현재 권력인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책임은 민주당에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특정 정당이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는 국민의...

2024-06-14 05:0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명예를 되찾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관례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4-06-13 16:27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2024-06-13 16:03
바이든 "가상자산 후원할 수 있게 추진"…유럽선 비트코인 결제 상용화 外 [글로벌 코인마켓]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 가상자산 유권자 포용을 위해 해당 업계와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는 문페이를 통해 가상자산 결제가 지원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플이 한국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펀드를 출시했으며 폴리곤도 개발자를 위한 트레저리를 출범했다. 탈중앙화...

2024-06-13 14:47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2024-06-12 15:49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2024-06-12 13:38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그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민주당의 힘자랑 국회 운영 지속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견고해진다'는 발언을 지지하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2024-06-12 13:37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공수처 수사에서도 그 기록이 확보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7월 초순까지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검토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이 이 대표 방어행위가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4건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더이상 도와주는...

2024-06-12 10:35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2024-06-12 05:00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비롯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적극 행사 건의 등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2024-06-11 16:01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2024-06-11 10:50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냐"며 "유권무죄, 유권무죄 형태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조 의원은 "참석은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18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합의 정신을 살렸다. 지금의...

2024-06-11 10:32
유엔 안보리, 미국 주도 ‘가자지구 3단계 휴전’ 계획 지지 결의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전쟁이 발발한 8개월간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미국 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거세지자 휴전 제안을 내놨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결의 채택 후 발언에서...

2024-06-11 10:26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할 때 안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2024-06-10 22:41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2024-06-10 16:02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물론 보란 듯이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잘한 건 없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2024-06-10 06:00
현충일 맞아...與 "숭고한 희생 기억" 野 "영웅 희생 헛되이 말길"

군홧발 대신 법복을 입었던 자들이 국민을 억압해 말문을 막고 압수수색을 한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 살던 국민들은 대파와 김값을 걱정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 노심초사한다"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직격했다. 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애국열사와 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 유족과 자손들이 떳떳하게...

2024-06-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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